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위원회' 공청회
여야 3당, 총론 '찬성' 각론 '이견'…합의까지 '난관' 예상
빠르면 9월, 늦어도 연내에 여야합의안 발표 방침도 세워
2009-07-10 이종순 기자
우선 오는 16일부터 총 5회의 일정으로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위원장 허태열, 한나라당) 주관으로 공청회가 개최된다. 지방행정체제개편 논의는 지역․이념 등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근원적 처방으로 제일 우선시 되는 안건이며, 정부와 여야 간에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어 개편 논의가 빠른 속도를 낼 전망이다.
오는 16일부터 총 5회를 예정으로 개최되는 공청회는 효율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행정체제개편의 주요 의제 및 쟁점별'로 진행되는데 각 공청회별로 중복참여를 배제하면서 진술인들의 의견진술이 공정하게 진행되게 하기 위해 찬성과 반대 입장을 두루 아우르는 균형배치를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이번 공청회를 통해 체제개편에 관한 국민들의 인식도를 제고하는 계기로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가 밝힌 청문회별 주제를 살펴보면, △자치 1계층안 △도와 시군 기능 분리안 △혼합개편안 △광역지방정부체제안 등 지방행정체제 개편 대안에 대한 검토와 △시․군통합 △광역시․특례시 등 대도시 체제개편 △분권과의 관계 등 지방행정체제개편의 주요현안과 쟁점 등을 중심으로 선정돼 있다.
진술인 선정은 체제개편에 관한 심층논의가 이뤄지도록 각계 전문가로 학계, 정계(지방자치단체장), 시민사회단체 등 분야별로 다양하게 선정됐다.
이번에 구성된 진술인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지방행정체제개편 논의에 심도를 더함과 동시에 행정체제개편의 핵심방향과 내용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는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여야3당 합의안이 빠르면 9월경, 늦어도 연내에 완전 합의, 발표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만큼 지역의 균형 발전과 갈등해소, 국제경쟁력 확보, 지방자치 및 분권확립 등을 위해 시급한 사안이라는 증거이다. 그러나 정부와 여야가 공히 총론에는 의견이 일치하지만 각론엔 이견이 많아 연내 합의안 도출까지는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국회특위 공청회 개최(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16일, 지방행정체제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 기본방향 등 △17일, 시군의 통합․광역화 개편방안(시군통합․광역화의 필요성과 개편방안, 기준 및 절차, 통합시군의 법적지위 및 도와의 관계 등 △20일, 대도시 행정체제의 개편 특․광역시(대도시 행정체제의 현황과 문제점, 자치제도의 개선방안, 인구 50만, 100만 대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특례방안 등) △21일, 대도시 행정체제의 개편, 읍․면․동 풀뿌리자치부활 (읍․면․동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준자치제도로서의 읍․면․동의 기능과 권한 등) ●지방분권 △22일, 지방분권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자치입법․교육․경찰 등 자치범위 확대, 지방분권의 시행시기와 관장기관 선정 등)
홍주신문 제81호(2009년 7월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