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예산 통합 논의 본격화
의회 차원에서 통합과 관련한 공론화 박차
도청 신도시에 따른 공동화 방지 위해 필요
지방자치단체 통합과 관련한 기사(본지 8월 21일자)가 나간 뒤 홍성군과 예산군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홍성군의회 오석범 부의장은 지난 24일 의원간담회 직후 "행정구역개편은 시대적 요청"이라며 홍성군과 예산군의 통합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부의장은 "홍북면과 삽교읍 일원에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홍성과 예산은 이제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이고 있다. 국회의원의 지역구가 같고, 인구와 면적도 비슷하다. 또한 홍성과 예산은 농업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생활권이 겹치는 곳이 많다"며 "홍성과 예산의 통합이 이뤄지면 천안, 아산 다음으로 인구도 많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밝혔다.
김원진 의원과 김헌수 의원도 홍성군과 예산군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원진 의원은 "현실에 맞는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하다. 현재의 행정구역은 일제의 잔재이다. 홍성군과 예산군은 도청이전과 관련해 좋은 기회를 얻은 만큼 통합이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행정구역 개편 발언 이전부터 홍성군과 예산군의 통합과 관련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오갔다. 도청이전에 따른 신도심 개발은 어쩔 수 없이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가져오기에 홍성과 예산의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통합이 필요하다는 여론에서부터, 자칫 도청이전 신도시가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갈 수 있는 상황도 있기에 통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때문에 일부 주민들은 "지금부터라도 홍성군과 예산군이 통합 논의를 본격화해서 도청 이전에 따른 공동화를 막아내고 도청이전 신도시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통합과 관련한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홍성YMCA 김오열 사무총장은 "통합이 이뤄질 경우 중심도시로의 쏠림현상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며 "통합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무엇이 나아질 수 있는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모든 일에는 항상 반대급부가 존재한다. 통합을 논하기 이전에 지역 균형발전을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전제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주민이 통합 결정하면 획기적 인센티브
정부는 지난 26일 자치단체 통합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치단체 통합에 대한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과 통합절차를 명시한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 계획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담고 있다. 지역 개발을 위한 재정 지원, 통합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SOC 확충, 주민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자율형사립고 우선 고려, 공무원 한시 정원 인정 및 행정구 설치 허용 등 이다.
정부는 자치단체의 통합이 이뤄질 경우 재정 인센티브를 통한 재정 확보, 공동시설 공동활용 등을 통한 중복성 행정 경비 절감, 문화예술 서비스 공동 활용 및 각종 공공요금 인하에 따른 주민 서비스 향상 등의 통합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9월 말까지 다른 시․군과 통합을 원하는 해당 지역주민, 지방의회, 또는 자치단체장으로부터 통합 건의를 받을 예정이다. 군의 경우 주민의 1/50의 연서로 통합을 건의할 수 있다. 행안부는 통합건의를 받으면 건의지역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주민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실시해 올 해 안으로 통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홍성․예산의 통합 논의가 붉어지고 있는 가운데 예산군의회 신영균 부의장은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현재 회기 중인데 회기가 끝나는대로 집행부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구체적인 안을 마련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