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남초, 결성중 등 통폐합
홍성교육청, 2012년까지 학생 수 적은 관내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
2009-09-14 이은주 기자
지난 26일 교육과학기술부는학생 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2012년까지 △초·중·고 통합운영학교 육성 △도시지역 학교 및 영세사립학교 통폐합·이전 △적정규모 학교 육성 선도군(郡) 지원 △농·산·어촌 소규모 병설유치원 통폐합 등을 추진하는 등의 ‘적정규모학교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이에따라 홍성교육청은 2012년까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학생 수 50명 이하인 관내 소규모학교 8개교를 연차적으로 통폐합한다는 계획이다. 통폐합 대상학교는 2010년 광남초, 장곡초 반계분교, 2011년 광성초, 배양초, 금마중, 2012년 신당초, 대평초, 결성중 등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른 학교운영비(인건비, 운영비)절감으로 농어촌 학교에 대한 교육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 시킬 수 있다"며 "소규모 학교를 적정 규모로 육성하면 교육 경쟁력 강화 등의 장점이 있지만, 지역 주민과 학부모의 강력한 반대 시 통폐합을 추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 방안이 마련될 방침"이라고 전했다.
통폐합 되는 학교에는 활성화를 위해 본교 폐지의 경우 10억에서 20억 원으로, 분교 폐지는 3억에서 10억 원, 분교장 개편은 2000만에서 1억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또한, 통학편의 제공, 통합학교에 대한 각종 사업예산의 우선지원, 절감 예산, 매각 및 임대 대금, 폐교 소유의 학습기자재 등 우선적으로 재투자, 폐교의 교육·복지·체육시설 활용 등의 지원으로 교육환경을 개선 할 계획이다. 한편, `1면(面) 1교(校)'를 유지하면서 적정한 통학거리를 벗어나거나 학생 수의 증가가 예상되고 통학여건 및 지역 특수성에 따라 학교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경우 등은 통폐합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원거리 통학에 따른 학생 불편과 농어촌 지역의 유일한 문화공동체 공간인 학교를 폐쇄하는 데 따른 지역 주민과 학부모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그동안 학교 신설과 관련한 중장기적 비전이나 정확한 학생 수 예측이 미흡했다는 판단에 따라 과학적인 수요 예측 기법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 시·도 교육청별로 5년 단위로 학교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학교 설립·재배치 실적이 우수한 교육청에는 인센티브도 지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