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보하는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정부의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이 막대한 예산투입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전국의 경쟁력 100대 재래시장 현황'에 따르면 홍성군의 명동패션1번지 상점가를 비롯해 충남 5곳, 대전 3곳 등으로 그 수가 저조한 반면 수도권은 서울 18곳을 비롯해 총 38곳으로 나타나 편중현상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5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중소 기업청에 대한 국감에서 권선택(국민중심당) 의원은 “정부가 최근 5년 동안 재래시장 주차장, 아케이드, 화장실, 진입로 등 기반시설의 현대화 사업 등에 7,100억여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매출이 증가한 재래시장은 5.6%에 불과하고 절반이 넘는 54.2%의 재래시장의 매출액은 여전히 감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시장 경영 지원센터가 평가한 ‘전국의 경쟁력 100대 시장현황'에 홍성군의 명동패션1번지 상점가를 포함, 충남의 5곳과 대전 3곳, 충북 6곳 등 서울 경기를 제외한 대전, 충청지역에 14곳(14%)에 구친 반면 서울 18곳을 비롯한 경기 13곳, 인천 7곳 등 수도권에만 38곳(38%)에 이르고 있어 편중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오영식·최용규(대통합민주신당)·이성권(한나라당) 의원 등도 “정부가 재래시장 시설 및 경영 현대화 사업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지원했지만 여전히 전체 재래시장의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 계속되고는 있지만 아직 고객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빈 점포가 증가하는 시장이 늘고 있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다수의 의원들은 “정부의 다양한 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렇다할만한 실효성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지자체의 실 집행률이 저조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는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 예산 실 집행률 저조 및 개선 방향 등의 문제가 매년 지적돼 왔지만 아직까지 극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