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은 교사로서 최소한의 양심에 따른 행위
[특별 인터뷰] 전교조 충남지부 윤갑상 지부장
2009-10-12 이은주 기자
고발과 징계를 각오하면서도 시국선언을 진행한 이유는
현 정부 들어서 자립형사립고를 늘리는 등 소수만을 위한 교육정책을 펼쳐 교육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특권층에게는 우수한 교육의 기회를 주고 서민이나 노동자들의 자녀에게 교육의 투자나 기회를 박탈하는 등의 양극화 교육정책을 보이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정책으로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분노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교사들의 입장에서 올바른 아이들에게 민주주의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 지 심한 당혹감과 자괴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국정의 전면 쇄신과 함께 자율형 사립고 설립 등 경쟁 만능의 학교정책을 중단하라는 차원에서 서명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시국선언은 교사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에 따른 행위이다. 의사표현의 자유는 국민이 갖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것이다.
현재 충남지부의 조합원들의 징계상황과 고발과 징계에 따른 대책은
충남지부의 전임자 4명과 본부의 충남출신 2명을 포함해 징계위 회부 인원은 모두 6명이다. 지부장인 나는 기소된 상태이고 전임자 5명에 대해서는 약식 기소(벌금형)된 상태이다. 하지만 우리는 출석을 하지 않았고 2차 징계위원회에 대한 통보는 아직 없는 상태이다. 각 시도교육청의 징계위원회는 징계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없는 듯 하다. 이미 교과부에서 지부장은 해임, 전임자(정책시장, 사무처장)는 정직이라고 결정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열리고 있는 상황이다. 투쟁한다고 해서 바뀔 수는 없겠지만 단순히 징계에 맞선 싸움이 아닌, 정부의 잘못된 정책들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지속적이고 완강한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다. 민주주의가 20~30년은 후퇴 한 것 같다. 현 정부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해주는 것 같다. 교육 뿐만 아니라 사회, 복지, 경제정책들이 과거보다 후퇴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처음 설립당시의 마음가짐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전교조의 정치성향에 대한 비난과 이로 인해 탈퇴한 조합원들이 많다고 하는데
충남지부 조합원 수는 4300여명이다. 약 100여명정도가 탈퇴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전교조가 너무 정치 지향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조합원이 있는 반면 교사의 권익이나 아이들의 교육권․인권을 지켜내기 위해 좀 더 강력한 투쟁을 해야 한다며 탈퇴의사를 밝히고 있는 조합원도 있다. 정치적이라는 말은 진실보다는 특정지식을 편향되게 주입할 때 성립되는 말이다. 하지만 전교조는 이익만을 보고 편향된 특정지식을 주입시키는 단체도 아니고, 특정한 정당이나 단체를 비방하거나 로비하는 단체도 아니다.
끝으로 전교조 충남지부 조합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모든 노동운동이나 시민운동, 인권운동이 힘든 상황에서 그동안 민주정부를 세워놓고 기대심리가 커 강력한 견제나 투쟁을 느슨히 한 것 같다. 그러다보니 노조가 단순한 친목단체화가 되고 있는 듯 하다. 이제 10년 동안 몸에 밴 나태함을 떨치고 조합원들이 각오와 결의를 다져 아이들이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교사들이 교육현장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전 조합원들이 떨쳐 일어나 함께 달릴 것이다. 이로써 교육부와 전교조 사이의 갈등, 교단갈등이 사라지고 새로운 관계를 마련하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