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평가없이 예산 타령만…
군정업무 보고서 대부분 성과 위주로
매년 되풀이 되는 지적에도 변화없어
2009-12-04 윤종혁 기자
제181회 홍성군의회 정례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실․과별 군정업무 추진 실적보고가 끝났다. 보고서에는 실․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담겨있지만 대부분 성과 위주로 작성됐다. 사업을 하다보면 잘 이뤄지지 않은 사업도 있을 것이고, 시작도 못 한 사업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런 내용은 단 한 두 줄로 내용이 적혀 있어 도대체 사업이 어디에서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쉽게 분별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군청에서는 그 동안 소향리 홍주종합경기장 주변 밤나무 밭을 사들여 종합스포츠센터를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고지원계획이 없다는 통보를 받고 사업은 원점을 헤매고 있다. 종합스포츠센터를 만들겠다고 용역발주까지 한 상황에서 사업이 백지화 되었다는 것은 홍성군정의 시스템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음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철저한 평가가 뒤따라야 하는데 보고서에는 "국․도비 지원 불가 판정으로 재원확보 불투명 군자체사업으로 불가"라며 국비지원대상 사업 발굴 추진이 필요하다고만 적혀 있다.
군정 업무에 대한 총평에서도 1년 동안의 업무에 대한 아쉬운 점을 단 몇 줄로 명시했을 뿐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되었는지,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등은 자세히 적혀있지 않았다. 그렇지만 희망근로까지도 주요성과로 잡는 등 주요성과 측면에서는 냉철하게 성과와 문제점을 함께 따져봐야 할 부분까지도 성과가 있었다고만 부각하고 있다.
김원진 의원은 "해마다 똑같은 사업, 똑같은 문제제기, 이젠 정말 지쳤다. 제대로 사업을 하는 것이 뭐가 있냐. 그러면서도 항상 돈이 없다고 예산 타령만 하고 있다"며 "행정편의의 생각과 행동에서 벗어나야 한다. 홍성군정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새로운 마인드가 필요하다"며 집행부의 무사안일한 모습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군정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익명을 요구한 A 씨는 "홍성군청을 한 해 매출이 3000억원이 넘는 회사라고 생각해보자. 지금처럼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했다가는 그 회사는 곧 문 닫게 되고, 직원들은 길거리로 내앉게 된다"며 "시대는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만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주민 뿐 아니라 공무원들도 변해야 한다. 내부에서만 변화를 찾기 보다는 전문가들을 통해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장점인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홍성군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