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무인 단속카메라

한국도로공사가 임의로 고속도로에 가짜 무인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도로공사가 국회 홍문표 의원(한나라당, 예산·홍성)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고속도로에 설치된 무인 단속카메라 362대 중 280대는 경찰이 설치한 실물 카메라이고, 나머지 82대(22%)는 도로공사가 설치한 가짜 모형 카메라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짜 카메라가 가장 많이 설치된 고속도로의 비율은 ▲동해선 12대중 8대(66%)가 가짜였으며, 다음으로 ▲중앙선 45대중 22대(48%) ▲영동선 39대중 16대(44%), ▲울산선 3대중1대(33%) ▲중부내륙선 27대중 6대(22%)는 가짜 카메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경부선 48대중 8대(16%)가 가짜였다.

17개 고속도로 중 도로공사의 가짜 모형 카메라가 달리지 않은 곳은 제2경인선, 평택·음성간 고속도로, 대전남부순환선 등 3개뿐이었다.

한편 경찰청은 2005년부터 설치되었던 2,466대의 가짜 무인 단속 카메라 가운데 경찰이 설치한 1,109대를 지난 2005년 9월말까지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철거한다는 방침과 달리 올해 8월말기준 459대(경찰청 317대, 타기관 242대)의 가짜 카메라를 철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인단속카메라로 인한 지난해 범칙금 부과건수는 122만4,941건(396억)으로, 이중 392억원이(가산금포함)납부되었으며, 10억원이 미납된 것으로 집계됐다. 무인단속카메라 단속차량 수는 10대(1,625만대)중 6대(1,002만대)가 1번 이상 과속을 하여 단속카메라에 포착돼 범칙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내리막 직선구간 500ｍ 이상, 직선구간 1㎞ 이상 구간 등 과속사고 우려가 있는 구간에 경찰이 실물 카메라를 설치할 때까지 임시로 모형 카메라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문표의원은 “법적인 단속권한도 없는 도로공사는 그동안 가짜 카메라를 설치해 국민을 속여 왔고, 경찰청은 가짜카메라를 전부 철거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국민을 우롱해 왔다” 면서 “즉시 가짜 카메라를 철거하고 실무카메라로 대체하여 사고 위험성이 많은 적재적소에 실물카메라를 설치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