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조기집행, 속도만큼 관리도 철저히

홍성군 조기집행률 66.3% 기록, 이자수입 해마다 줄어

2011-06-02 최선경 편집국장

홍성군의 올해 재정 조기집행률이 지난 26일 현재 66.3%를 기록했다. 군에 따르면 올해 조기집행 목표액 약 1370억 원 가운데 지난 26일 현재까지 약 900억 원을 집행해 66.3%의 집행률을 보였다.

이 가운데 환경수도과와 경제과 등이 조기집행 목표액의 100%이상을 달성하거나 이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했다.

환경수도과는 구제역으로 인한 상수도확충사업비를 지출하다 보니 오히려 추경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할 상황이었으며, 경제과는 일진전기에 100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전통시장의 현재화 사업으로 인한 보상비를 지급하느라 94%의 조기집행률을 보였다.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이, 경기부양 효과는 미미하고 부작용을 양산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더욱이 홍성군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한 공공예금 이자수익이 2008년 약 46억 원에 비해 지난해 약 12억 원으로 34억 원까지 줄어 가뜩이나 어려운 군 재정의 악화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조기집행의 필요성은 자명하지만, 지나치게 속도전에만 몰입할 경우 자칫 예산낭비를 가져오거나 실제 경기부양효과와는 관계없는 숫자놀음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항이니 지자체에서는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겠지만, 지금이라도 성과와 한계를 잘 따져봐야 할 것이다.

군 관계자는 “예산을 써야 할 곳은 늘고 있는 반면 정부 교부금은 매년 줄고, 여기에 조기집행과 지방세수도 제때 걷히지 않아 아주 작은 사업이라도 신규 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할 실정”이라고 말했다.

성급한 조기집행으로 인한 폐해도 나타난다. 원청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만 원청업체는 공사 진척도에 따라 하청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조기집행의 혜택이 지역의 하청업체에게는 전달되지 않아 지역경기 활성화와는 무관하다는 것, 공사가 중단됐던 신축공사처럼 돈을 조기집행받은 원청업체가 아예 하청업체 공사비를 떼어먹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조기집행이 정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서민경제를 도모하기 위함이라지만 과연 지역경제에 어떤 파급효과가 있었는지 면밀히 분석해 보고 선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