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 없는 FTA 체결, 농민 한숨 짙어간다

충남도의회 ‘FTA 대응 충남농업 전략 연구회(대표의원 김용필)’가 도내 시군 농업인 단체 등과 순회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농업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나섰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3일부터 서산시를 시작으로 오는 25일까지 8일간 열릴 예정이며, 3회차인 지난 18일 홍성군 농업기술센타에서 홍성군, 예산군 농업인단체 관계자 2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홍성·예산 농업인단체 대표들은 농업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농축산업 정책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다.

FTA 대응 충남농업 전략 연구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의 FTA협상진행과 국내 보완대책의 추진사항을 소개하고 FTA대응 충남도 농임어업종합대책을 홍보하며, 충남도의 경우 한·미 FTA로 인해 축산 분야에서 73%, 과실 18% 등 농업의 전 분야에서 생산이 감소됐으며, 한·EU FTA와 한·중 FTA가 체결 시 27~263.3%의 생산 감소가 우려된다고 보고했다. 연구회의 보고에 따르면 특히 홍성, 예산, 청양, 부여와 같이 농업비중이 큰 지자체의 피해가 클 것이라는 판단이다.

김용필 대표의원은 “FTA의 보완대책으로 직접적 피해보전금 지급, 품목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고령·전업·취미농 등의 체질 개선을 위한 지원과 더불어 종자산업, 식품산업을 육성, 향토자원발굴, 낙후지역개발 등 여러 방면의 국가적인 보완대책이 강구되고 있지만 체험도는 낮은 편”이라며, “시·군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취합해 보고서를 채택, 중앙정부에 전달해 대안 없는 FTA체결에는 결사반대할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대규모 경쟁력 강화를 위해 FTA를 경쟁적으로 체결하고 있지만 결국 농민들을 말살하는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난하며, “기초단체와 광역단체까지 모두 정부에 끌려가고 있다. 피해기금조성, 피해상황 통계 등 구체적인 대처가 없다면 농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농민들의 실질적인 이야기를 시·군 순회를 통해 수합해 도 차원의 요구를 국회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