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간담회 비공개, 여론형성 봉쇄하는 결과

오석범, 이두원 의원 열린 군정과 열린 의정 촉구 기자회견

2011-09-08 최선경 편집국장

오석범, 이두원 의원은 지난 7일 오전 11시 군청홍보실에서 의원간담회를 비공개하겠다는 홍성군의회 방침에 전면 반대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석범 의원은 “홍성군 집행부는 충분한 논의 없이 진행된 양해각서 체결에 대해 의회가 문제제기를 할 틈도 없이 이번에 장곡면 옥계리 축협생축장부지, 은하면 장척리 새우젓특화단지, 서부면 천수초 부지 등을 팔고 홍성읍 월산리 KBS부지를 사들이겠다고 군의회에서 보고했다”며 “일사천리로 계획이 진행되는 동안 군의회는 집행부의 정보 미제공으로 사업을 파악하지 못했으며 효율적인 검토의 기회를 갖지 못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사업들이 군의회 조차도 간담회를 언론에 비공개함으로써 중요한 행정 사안에 대해 군민들의 알 권리와 여론 형성의 기회를 봉쇄한 점에 대해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두원 의원은 “군의회가 이러한 문제들을 지적하지 않았다면 군민들은 계획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몰랐을 것이다. 투기를 막기 위해서나 기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비공개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군민들의 이해와 요구, 홍성의 발전을 좌우할 만한 내용의 사업들은 군민들에게 공개하고 군민의 여론을 들어 군정과 의정에 반영해야 하는 게 군 집행부와 군의회 의원들이 할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석범·이두원 의원은 집행부와 군의회가 자칫 밀월이란 오해를 살 수 있는 모습으로 비춤으로써 군 집행부를 견제해야 하는 군의회가 마치 책임을 방기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따라서 두 의원은 “군의회 의원 10명이 군 집행부의 폐쇄적, 독단적 행정을 견제 감시하는 모습을 군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려면 의회 스스로 의회 문을 활짝 열고 중요정책들이 논의되고 사실상 결정되는 의원간담회를 비공개로 운영하는 것은 이에 반하는 것”이라며 동료 의원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했으며 군 집행부 역시 보다 진일보한 의식전환을 통해 열린 군정을 이끌어 줄 것을 촉구했다.

홍성군의회는 제6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리는 의원간담회를 언론에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13개월간 무리없이 운영해오다가 지난달 23일 의원간담회부터 갑자기 비공개방침을 고수했다.
의원간담회의 기능과 역할이 사실상 상임위 수준의 심도 있는 안건이 논의되는 실정에서 집행부의 실과 보고가 속기도 남지 않고 언론에 공개조차 되지 않은 채 정책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