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충남도청내포신도시-예산군, 통합은 ‘필수’가 됐다
행정구역 통합, 최대 관심사 부상 “통합 서둘러 시(市)로 승격해야”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올 12월까지 행정구역통합 추진한다
2011-09-22 한관우 기자
지방행정체계 개편 방향이 가시화됐다.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주민 의사를 존중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내용의 시·군·구 통합기준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의 일방 추진보다는 지방의 자율에 무게를 실은 점이 돋보인다. 인구나 면적만이 아니라 지리적 여건, 지역 경쟁력 등이 개편안의 통합기준으로 제시됐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일정 수의 주민(주민투표권자의 50분의1)이 중앙정부에 통합을 건의하는 길도 열어 놓았다. 2014년 7월 통합을 목표로 추진하되, 사전에 지방의회나 주민의 의견을 묻도록 했다. 지방자치 효율화와 부작용 최소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다.
홍성-예산 행정구역 통합논의 관심 쏠려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는 지난 6일 개최된 제5차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군·구 통합기준’을 확정 발표했다. 주목할 점은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가 시·군·구 통합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홍성군과 예산군의 행정구역 통합논의가 충남도청내포신도시와 맞물려 어떻게 재개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충남도청 이전부지가 2개 시·군 경계지역에 위치한 홍성군과 예산군을 비롯해 경북 안동시와 예천군은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가능성에 한 발짝 다가서는 측면이 있다. 이와 더불어 군(郡)지역이 시(市)를 둘러싼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도 통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행정관리와 지역발전 차원에서 하나로 묶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지난 2009년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자율통합 추진 당시 홍성군의 적극적 통합입장에 따라 제기됐던 예산군과의 통합논의는 다분히 정치적 측면에서 예산군 사회단체 등의 조직적인 주민반대운동으로 무산된바 있다. 반대운동 이전 ‘더피플’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는 홍성 71%, 예산 69.3%가 찬성의견을 보였으나 반대운동 이후 행자부 통합여론조사에서는 홍성이 70%에 가깝게 찬성한 반면 예산은 74.3%가 반대해 무산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부차원의 통합 권유가 나왔고, 통합 건의시한도 연말까지로 여유가 있어 통합 추진 여부가 주목된다. 예산군은 공주대에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에 대한 용역을 의뢰, 주민을 상대로 통합여부 및 대상 등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통합 추진대상도 홍성뿐 아니라 아산시, 당진군 등으로 다양하게 제시된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청 유치해 놓고 지역발전 기회 놓치고 있다”
지난 2009년 홍성과 예산군 통합을 위해 특위까지 구성했던 홍성군의회의 김원진 의장은 “홍성군은 예산과의 통합에 있어 충남도청내포신도시 문제 등의 필요충분요건이 있기 때문에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고 “홍성군은 아직까지 뚜렷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데, 의회에서는 예산과 통합문제를 논의할 준비가 충분히 돼있다”고 밝혔다.
특히 당시 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오석범 홍성군의원은 “홍성군은 충남도청의 배후도시로서 홍성읍 낙후지역개발 또한 도시배후농어촌으로 도시경제, 농촌경제, 교육, 문화체육, 사회복지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 위주가 되어야 한다는 대의명분과 행정의 효율성, 낙후된 지역의 개발, 주민불편사항해소 지역경쟁력 강화에 명분이 있다고 본다”고 말하고 “홍성군의 200만평이 도청소재지인 내포신도시에 편입돼 있다. 앞으로 5년, 10년 후 내포신도시 인구가 5~10만명이 돼 내포신도시가 별도의 시로 승격할 경우, 홍성군은 땅과 인구를 내어주고 경쟁력이 없는 소규모 군으로 전락한다는 위기감이 존재 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그 예로 “논산에 살던 인구 3만 2000명의 충남 계룡출장소가 별도의 계룡시로 승격된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오 의원은 특히 “KBS홍성방송국이 충남도청내포신도시로 이전 하고, 내포신도시 롯데아파트 885세대 중 예산군 주민이 76세대, 홍성군 주민이 320여 세대를 분양받았다”고 밝히고 “벌써 홍성군민 1000여 명이 신도시로 이주한다고 봐야할 것이다. 상가분양과 극동아파트 938세대가 분양에 들어가고, LH공사의 아파트 분양에 들어가면 홍성군민이 얼마나 이주할지 미지수다. 이런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홍성군은 행정체제개편과 통합이란 호재를 홍성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성-예산, 통합 위한 치밀한 대책 세워야
결국 정부가 추진 중인 행정구역 개편과 무관하게 홍성과 예산은 충남도청 내포신도시를 하나의 틀로 묶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통합문제가 필수적으로 대두되는 곳이다. 통합시-홍성구-예산구를 답으로 제시하는 이유다. 현재대로 방치한다면 3개 도시 모두가 소모적인 경쟁구도로 갈게 뻔한 만큼 제각기 독자성과 차별성을 갖고 발전하도록 초기단계부터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충남도청내포신도시는 홍성군 홍북면과 예산군 삽교읍 일원 995만㎥의 면적에 1조9859억 원을 들여 2020년까지 인구 10만 명 규모로 조성된다. 특히 2012년 말에 충남도청이 이전하게 되면 충남교육청, 충남경찰청 등 도(道) 단위 행정관서와 관련 기관의 이전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충남도청내포신도시는 행정기능과 첨단산업, 건강복지 등을 두루 고려한 신개념 도시로 인구유인 효과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충남 서해안과 내륙의 중심도시이자 지역균형발전의 축(軸)으로 성장 가능성이 예견되는 곳이다. 물론 세 도시의 통합에 주민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시·군 통합은 지역주민들의 미래가 걸린 매우 중차대하고 미묘하지만 중요한 문제다.
현행법상 어느 한쪽이라도 반대하면 통합은 무산될 수밖에 없다. 내년이면 충남도청이 이전하는 등 홍성·예산권에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현명한 판단과 지혜가 요구되고 있다. 지금부터 차분하고 진지하게 검토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중앙정부도 막무가내로 통합을 추진할게 아니라 장단점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통합에 따른 파격적인 지원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홍성군이 지금부터라도 예산과의 통합을 위한 치밀한 계획과 대책을 세워 통합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