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 시·군 통합방안 세미나…홍성·예산 통합 필요성 공감
전문가들,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통합 당위성 역설
2011-11-03 최선경 편집국장
지난 28일 홍성문화원 대강당에서 홍성군의정정책개발연구회가 주최하고, 중도일보와 홍성군지역발전협의회, 홍주신문이 주관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구역 개편 시·군 통합방안 세미나’가 개최됐다.
정부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시·군 통합 기준안 발표 이후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던 예산에서도 공주대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주어 예산군민들의 여론을 조사하고 발표하는 등 홍성·예산 통합 문제가 지역 현안으로 대두되면서 이번 토론회 개최를 계기로 통합 추진 움직임이 가시화 될지 지역민들은 주목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는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좌장을 맡고 경북대 하혜수 교수의 ‘시·군 통합추진 동향과 정책기조 변화’, 혜전대 김진욱 교수와 충북대 최영출 교수의 공동연구 ‘홍성군 인접지역 통합방안 모색’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이어 오석범 홍성군의원, 오배근 홍성군지역발전협의회 이사, 한관우 홍주신문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발표했다.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통합 결의와 시기 등은 모두 주민들의 몫이며 이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통합 대신 갈등만 생기고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통합을 하게 되면 각각 따로 살림하는 것보다 한 살림이므로 경제적이라는 점이 도움이 될 것이며 정부에서는 자칫 소홀할 수 있는 읍·면·리 주민들의 의사전달 방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참에 용기를 내 보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오석범 의원은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가 없으면 홍성군은 예산과 통합을 논의할 명분과 당위성이 없다”며 “주민의 충분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 노력이 우선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세미나 이후 전국통합 대상 시·군을 방문하여 벤치마킹할 예정이며 12월엔 주민서명운동과 ARS 여론조사 등을 실시한 후 통합건의서를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오 의원은 인사말에서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의하면서 정치인들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 줄 것과 도 차원에서 ‘남의 집 불구경 하듯’이 지켜만 볼 것이 아니라 내포신도시가 별도의 시로 가지 않고 홍성과 예산이 함께 가야하는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찬반 공방보다 통합논의 필요성 부각
토론자로 나선 오배근 이사는 “홍성과 예산은 별다른 산업체가 없는 등 산업기반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충남도청 이전을 계기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만약 통합되지 않을 경우 충남도청이 당장 ‘한 지붕 두 주소’ 꼴이 될 것이고,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봉투, 시내·외 버스노선, 택시요금 할증, 초·중학교의 학군 문제 등 지역간 대립과 반목으로 인한 지역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관우 홍주신문 대표는 충남도청 공동유치가 곧 통합의 전제임을 강조하며 “전국 도청소재지가 시(市)가 아닌 곳이 없는 상황에서 통합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통합을 하지 않는다면 내포신도시가 계룡시처럼 특별목적시 등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가야한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충남도가 중간자적 입장에서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구역 통합은 주민들 스스로가 주도해야 하며 중앙정부도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 통합에 따른 파격적인 지원방안을 내놓아야 하고 민간기구 등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대안을 말했다.
이어 진행된 질의 응답 시간에 김석환 군수는 “통합의 당위성이나 배경은 적극 찬성하지만 우리끼리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시간을 가지고 홍성과 예산이 한 자리에 모여 거리를 좁혀가는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진 의장은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것은 차라리 국가가 주도해라. 상당히 비효율적인 체제다. 통합 논의 과정에서 이해득실에 따라 여론이 왜곡돼서 전달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를 통해 상당수 주민들이 ‘내포신도시’가 행정구역의 명칭인 것처럼 혼동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광천읍 신동찬(정당인) 씨는 “인센티브나 패널티 등 중앙에서 주도하는 것은 민주화에 반하는 것”이라며 “내포신도시는 독립적인 시로 가게 되는데 홍성과 예산이 통합을 얘기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질의했다. 그러나 내포신도시는 주소지가 홍성과 예산에 걸쳐진 이른바 오관지구나 월산택지개발지구 등 충남도청 이전으로 편의상 지어진 이름일 뿐 대전광역시나 천안시 등 행정구역상의 독립적인 시가 아님을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세미나 개최를 놓고 홍성군의회에서는 의장이 단독으로 주관 여부를 결정했다거나 오석범 의원 개인의 의정활동이라는 등 의원들 간 혼돈과 갈등이 거듭됐었다. 일부에서는 자유선진당 의원들이 행정구역 개편 시·군 통합 문제와 관련해 한나라당에게 기선을 빼앗겨 명분을 찾기 위해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물론 의회 차원에서 협조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비난 여론도 일고 있다.
중요한 것은 행정구역 통합과 같이 주민들의 편익을 위하고 홍성의 미래를 향한 중대 사안에 대해 주민들의 대표라는 군의원들의 방관적 자세는 명분과 실리를 떠나 주민들을 위한 관점에서 봐야한다는 지적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