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운영비 현실화 위한 서명운동 벌여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와 아동복지교사 파견 등 지역아동센터와 관련된 2012년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됐다. 그 가운데 방과후 돌봄서비스 예산이 2011년도 977억에서 2012년도 1089억원으로 11.5% 증액됐다.
기존에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던 기관에 15만원이 더 증액되어 평균 385만원을 받고, 주5일 수업제와 관련하여 15만원을 더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5일 수업제와 관련한 예산은 최소 월 60만원은 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월 15만원으로 너무 낮은 예산이 책정됐다는 여론이 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도 더 현실화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에게서 제기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한부모·다문화·조손 가정과 경증의 심리정서·인지장애, 지체장애 아동들을 돌보고 있다. 2012년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에 따라 학교가 토요일에 문을 닫게 되면 돌봄 공백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 법제화 이후 종사자들의 헌신과 희생에 기초해 운영되고 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약 3800개소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는 국비와 지방비로 나뉘어져 지급이 되고 있으며, 아동 29인 기준으로 매월 350만원이 지급된다. 350만원으로 직원 2명의 인건비와 아동 프로그램비(의무적으로 75만원 이상 사용), 각종 공과금 및 기타 부대비용을 모두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보통 아동 프로그램비(의무사용)와 공과금(월 평균 70만원 정도)을 제외하면 160만원 정도 여분의 운영비로 법적으로 규정된 아동 29인 시설은 시설장 1인과 복지사 1인이 재직해야 하므로 이들 사회복지사 2명의 인건비를 지급해야 한다. 사실상 이것은 아주 비현실적인 운영비가 아닐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의 사회복지사는 이직률이 높고 아동들에게 꾸준하고 지속적인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성태숙 정책위원장은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 현재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비슷한 일을 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혹은 학교 돌봄교실의 종사자들과 비교해 볼 때 크게 차별받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을 제대로 돌보려면 생활실태를 면밀히 조사해 현실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많은 센터가 야간 돌봄을 하거나 장애아동에 대한 집중 돌봄을 수행하면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은 아이들을 건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한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다. 이에 따른 정책적 결단이 내려져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홍성군 한사랑지역아동센터 강난예 센터장은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에서 아동을 돌보며 가정을 지지하는 1차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지역아동센터는 또 하나의 집이고 선생님은 또 다른 엄마, 아빠이다.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더 챙겨줄 수 있도록, 따뜻한 말 한 마디 더 나눌 수 있도록, 아이들이 갈 곳이 없을 때 언제라도 찾아갈 수 있는 한 곳이라도 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지역아동센터가 법제화 된지 몇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 지원책에 대한 법제화가 된 지자체는 몇 군데 되지 않는다.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대한 조례 제정 및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여, 운영비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또한 근거로 인해 현실적인 운영비가 지급된다면, 미래 지향적인 지역아동센터 활성화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