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 기름유출 4년…끝나지 않은 ‘악몽’
지난 7일 홍성군민 300명 포함 7000여 피해민 궐기
2011-12-08 김혜동 기자
청정 서해안을 오염시킨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 사고 4년을 맞아 홍성군민 300여명을 포함한 피해주민 7000여명이 상경집회를 통해 삼성과 정부에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2007년 12월7일 발생한 태안기름유출사고의 피해지역인 충남·전북·전남 지역 10개 시·군의 연합체인 서해안유류피해민연합회(회장 국응복)는 지난 7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삼성 본관 앞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동시에 H.S호 삼성기름 유출사고 서해안유류피해민 삼성·대정부 총궐기대회를 가졌다. 이에 따라 홍성군에서도 직접적 피해주민 300여명이 7일 오전 9시경 서부면 궁리 만남의 광장에서 모여 과천정부청사로 집결했다.
서해안유류피해민연합회(이하 서해안연합회)는 미리 배포한 ‘삼성과 정부는 15만 피해민들의 피맺힌 외침에 답하라’라는 결의문을 통해 “2007년 12월7일 태안앞바다에서 허베이스피리트호와 삼성중공업 크레인선의 충돌로 발생한 태안 기름유출사고는 당시 기상 상황을 무시하고 무모한 항해를 강행한 삼성중공업 크레인선에 사고의 제일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유류사고로 인해 접수된 피해 건수는 전국적으로 모두 12만7153건에 달한다. 피해가 가장 컸던 충남지역의 신고 건수는 7만3255건이다. 충남 주민들은 IOPC(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측에 7만2872건의 피해배상을 요구했지만 2011년 11월 현재, IOPC는 4만5524건만 사정작업을 벌여 이 중 2만783건만 배상책임을 인정했으며 1만4781건(391억6100만원)만 배상금을 지급했다.
한편 홍성군은 ‘홍성지역 유류피해주민 및 대책위원회’를 대상으로 지난해 피해청구 2491건(394억400만원) 중 74건(2억1400만원, 각 업종별 290만원)의 대부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피해배상 청구 2491건 중 118건을 사정완료했고, 인정된 5건에 대해 1600만원을 지급했다. 홍성군청 관계자에 따르면 홍성의 청구건 대비 사정진행률은 5%에 달하며 기각이 대부분으로 인정건도 청구금액대비 소액에 그치고 있다.
홍성군은 이후 소액배상 및 미보상건은 향후 국내 사정재판 판결에 따라 처리하며, 사정재판 대비 피해민이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민 및 정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