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축하금 인상보다는 다자녀 우대정책이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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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축하금 인상보다는 다자녀 우대정책이 선행돼야”
  • 노승천 칼럼위원
  • 승인 2019.12.1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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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홍성군은 인구 증가 정책의 일환으로 자녀출산 축하금을 상향할 계획이다. 2020년 1월 출생아부터 첫째 200만 원, 둘째 400만 원, 셋째 600만 원, 넷째 1000만 원, 다섯째 이상 3000만 원으로 인상시킬 계획이다. 홍성군에서는 그 외에 육아지원금, 종량제 봉투지급, 진료비 면제,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인구 감소 시대가 가속화돼 인구 절벽 시대와 마주한 각 지자체들은 말로만 듣던 지방 소멸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며, 인구 증가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출산 축하금 인상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와 예비 부모들의 입장에서 마냥 좋지만은 않은 모습이다. 돈을 더 주는 정책이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동력으로 요즘의 젊은 세대들의 마음을 끌어내기는 부족한 것이다.

모든 아빠, 엄마가 결코 슈퍼맨과 슈퍼우먼일 수 없는 육아 현실에 이제는 국가와 지자체가 답을 해야 한다.

돈으로는 인구를 증가시킬 수 없다는 것은 전국 최초로 출산격려금을 시행했던 해남군에서 알 수 있다. 해남군은 출산격려금 시행 후 전국에서 제일 높은 출산율을 자랑하며, 합계출산율이 2.47명이 넘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아울러, 출산 친화적 문화 조성을 위해 자녀를 낳은 가정에 쇠고기와 미역, 신생아 내의 등 축하선물도 보냈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 합계출산율이 대체출산율(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인 2.1명을 넘어선 곳은 해남군이 유일했다. 또한,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출산정책팀까지 만들었다. 하지만, 지난 2009년 8만1148명이었던 해남군의 인구수는 10년이 지난 지금은 오히려 7만500명으로 줄었다.

해남군의 사례가 모든 인구 정책을 대표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홍성은 이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 지역 인구가 줄어드는 원인은 자연 감소뿐만이 아니라 이주 가정이 많아짐으로써 생긴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왜 다시 이사를 가야 하는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사를 가는 이유는 자녀의 교육 문제,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 삶의 질 보장, 적정한 부동산 가격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처럼 부모는 자녀의 교육 문제에 직면하면, 내 아이를 좀 더 좋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더 잘 양육할 수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 한다. 이로 인해 대도시에 비해 교육 여건과 정주 여건이 열악한 중소지역은 급격히 인구가 줄고 있는 것이다. 가까운 미래에 마주하게 될 인구 절벽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이다.

중앙부처에서 국가 출산정책 변경이라는 큰 틀의 변화를 위해 먼저 계획하고, 진행해야만 하며, 지자체에서도 모든 부분을 만족스럽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출산 친화적 문화와 다자녀 우대정책을 통해 가임가정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가야 할 것이다.

모든 국민들이 양성평등과 워킹 맘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 노력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야겠다.

노승천 <홍성군의원·칼럼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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