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정부 강도 높은 혁신 요구, 충남 상황 검토 필요”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경영효율화를 두고 곳곳의 반발이 일고 있다. 현재 충남도에는 1개의 공기업과 20개의 출연기관이 있으며 공직유관단체 3곳과 신설 검토 중인 6곳 등, 총 30개의 공공기관이 운영되거나 운영 예정 중이다.
김 지사는 지난달 8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차 민선8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지난 정부 과도한 확장으로 공공기관의 조직이 비대해진 반면, 경영실적은 부진해 부채가 크게 증가했다”며 “현 정부에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경영 효율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주도의 속도감 있는 구조조정 추진에 발맞춰 지방자치단체 또한 실행력 있는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며 충남이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충남도는 지난달 21일 민선8기 첫 번째 확대간부회의에서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경영 효율화를 위해 8월까지 연구용역 추진 기관을 선정해 연내 용역과 실행계획 수립까지 마칠 계획을 알렸다.
이에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충남출자출연기관노동조합협의회(의장 김영필, 이하 협의회)는 지난 18일 ‘충청남도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일방적 도정방침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충남개발공사지회, 충남문하재단지회 등 10개 지회(부)가 포함된 협의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충남도의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8개 과업 내용의 전반적인 기조가 경영효율성에 맞춰 있어 공공기관의 공공성에 대한 척도를 단순히 ‘숫자’라는 회계적인 수치로 평가하는 것”이라며 “다양한 영역에서 공공성을 담당해 온 기관들을 사기업 논리와 다를 바 없는 잣대로 영역별 공공성 가치를 서열화하겠다는 것은 충남도민에게 지금까지 제공돼 온 정성적인 성과를 거들떠보지 않고, 배제하겠다는 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번 연구용역은 공공기관이 담당해오던 역할을 민간으로 위탁하는 방안까지 포함하고 있다”면서 “이는 사실상 이번 연구용역의 예견된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기관 통폐합에 따라 공공성의 후퇴로 이어질 것이며, 민영화나 다름없는 민간 위탁은 각 분야를 민간서비스로만 제공해 서비스의 질은 떨어지고 가격은 큰 인플레이션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지난 19일 논평을 통해 협의회의 의견에 공감하며 “충남도는 경영효율화라는 논리로 추진 중인 일방적인 공공기관 통폐합 진행을 중단하고, 충남도민에게 제공되는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충남도민과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공공기관 통폐합을 밀어붙인다면 충남도민과 지역의 제정당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반면 충남도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은 미룰 수 없는 과제로 강도 높은 혁신을 주문하고 있다”며 “일부 시·도는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선제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충남도의) 공공기관과 직원 수는 21개 기관 2791명이며, 신설 검토 중인 6개 기관 고려 시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며 ‘재정 부담’과 ‘공공 기관 수’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충남도는 “그동안의 경영평가는 기관(장) 성과금과 연봉 산정을 위한 의례적 평가로 금번 추진하는 경영효율화는 기관 운영 전반 진단에 대한 진단을 통한 ‘신속하면서도 혁신적인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태흠 지사는 지난 22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부여·청양 긴급재난지역 선포 관련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도 산하 기관에서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고 본다”며 “큰 방향적인 측면에서 경영평가와 함께 감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노조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선 심정은 이해하지만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