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 변경·예산군과의 통합 등 맞물린 현안 많아 난항 전망
홍성군의 ‘시 전환’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정윤 의원(국민의힘·홍북읍)은 지난 3일 홍성군의회 제290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군의 시 전환 의지와 계획을 물었다.
이에 대해 이용록 군수는 “시 전환은 우리 군이 유구한 역사를 이어가고 도청 소재지의 위상을 정립하며 미래 충남행정 중심 역할 수행과 환황해권의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해 꼭 실현돼야 할 과제”라며 “일부 지역민들이 감수해야 할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군의 브랜드 상승 등을 감안하면 더 많은 이익이 있는 만큼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다만 인위적인 시 전환 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민선 7기 홍성군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안 통과를 기반으로 하는 시 전환 추진 의사를 밝힌 민선 8기 홍성군 역시 군민 공감대 형성에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군이 시로 전환되면 그간 주민들이 군·농어촌 지역민으로서 받아온 농어촌특례입학, 건강보험료 일부감면 등의 혜택은 상실되고 조세 인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담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군은 지난 2020년 전남도청 소재지인 무안군과 함께 ‘도청 소재지 군은 시로 할 수 있다’는 신설 조항이 담긴 지방자치법 개정 요구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충남도의회 소재지인 예산군까지 포함된 ‘도청 또는 도의회 소재지 군은 시로 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그해 11월 국회에 의원 발의됐지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논의도 없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제1소위원회)에 2년째 계류 중이다.
지명변경, 예산군과의 통합도 시 전환과 맞물려 있는 현안이다. 홍성과 예산이 통합되면 현행 지방자치법의 시 기준에 부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시 전환이 가능하지만 예산군민들은 통합 자체에 대해 부정적이며 시의 지명부터 양 군이 서로 대립하며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지금까지 발전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용록 군수는 “(시 전환에 따른)분야별 군민 부담경감 대책을 준비하고 공청회와 여론조사 등을 통해 군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함과 동시에 끊임없이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안이 통과된 이후 시 설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 설치 법률안 발의·공포에 이르는 시 전환 행정절차를 이행해 민선 8기 ‘따뜻한 동행, 행복한 홍성’의 시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원론적인 방안일 뿐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진 못했다.
이날 이정윤 의원은 “홍성군 시 전환 추진위원회는 현재 활동하지 않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이나 보직이 변경된 공직자들이 위원으로 포함돼있어 정비가 시급하다”며 시 전환 추진위 조직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1995년 지방자치법에서 인구 15만 명 기준의 시 설치 조항이 신설된 이래 인구이동과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여파로 대다수 지역에서 10만 명 밑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며 시 기준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홍성군은 충남도청 이전, 내포신도시 조성과 함께 지난 2017년 인구 10만 명을 넘기며 충남도청 이전 등 지속적인 인구증가세에 따른 시 승격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정복지국, 지역개발국, 의회사무국 등 3국을 신설하는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홍성군의 인구수는 다시 감소세로 접어들며 지난 5월에는 9만 9000명 선까지 무너졌다. 지난 15일 기준 홍성군의 총인구수는 9만 8026명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