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충남지사 "분권형 지방자치 위한 개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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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충남지사 "분권형 지방자치 위한 개헌 필요"
  • 서울/ 한지윤 기자
  • 승인 2012.11.2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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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정부 지방분권 정책 토론회' 발제..."분권형 헌법개정" 한목소리

▲ 지난 1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지방분권정책 대토론회 모습. 이날 안희정 충남지사<사진 원안>는 지방분권에 대한 다음과 같은 요구안을 제시했다. △헌법개정(전문에 지방분권 명시) △국회에 상설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총리실에 지방분권추진기구 설치 △지방이양일괄특별법 제정 △대통령과 시도지사회의체 구성 △시도지사 교육감 임명제 도입 △시도 및 시군구 자치경찰 도입 △중앙과 지방 간 재정안전협약 체결 등이다.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차기정부 지방분권정책 토론회' 주제 발표를 통해 "조선 이후 중앙집권이 600여년간 이어지면서 서울에 모든 권력이 집중되고, 서울에 살지 않으면 '루저'가 되는 현실에 처했다"면서 "분권형 국가를 만들려면 헌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국회에 상설 지방분권 전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총리실 소속 등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지자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및 국감 폐지도 주장했다. 자치단체장이 지방분권을 위해 헌법 개정 필요성까지 제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안 지사는 "권한을 얻자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 이런 의제가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면서 "지금의 지자체는 중앙정부 사무를 위임받은 기관에 불과한 만큼 개헌을 통해 권력구조를 분산해야 지자체가 책임정치를 하고, 국가가 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헌법 전문에 우리나라가 지방분권국가임을 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 조항에 국가와 지방사무를 구분해 명시할 것도 요구했다.

안 지사는 또 "정부의 지방 이양 확정 사무 1505건 중 305건만 이양된 채 내년 5월 '지방분권촉진특별법'이 만료된다"며 "총리실에 지방분권 추진기구를 설치하고 지방이양 일괄특별법을 만들어 업무, 인력, 예산 등을 한꺼번에 지방에 넘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과 지방정부 책임자인 시도지사 간 협력을 위한 '회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안 지사는 이어 지방재정과 관련한 제도 개편도 요구했다. 그는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 로 바꿔 분권형 지자체의 자생력을 높여야 한다"면서 "지방교부세도 부가가치세의 19.2%에서 21%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앙과 지방이 '재정안정협약'을 체결, 인구 등 지표를 통해 세원 격차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고, 시도 및 시·군·구 경찰로 재편해 교통, 생활안전, 지역 치안을 전담하도록 하는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제 도입을 재차 주장했다.

토론회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국가발전을 위해 지방을 희생시키는 시대를 끝내고 지방분권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전국 어디에 살든 꿈을 이루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지방분권을 성공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안 지사는 "대선 주자들 모두 분권의식이 높아 헌법 개정 논의의 적기"라면서 "지방정부도 무능하고 부패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이 자리에서 "개헌논의의 본질은 단순히 권한을 얻자는 것이 아니라 책임정치를 구현하자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모두의 미래를 위한 논의"라고 강조했다. 국민적인 공감을 얻기 위한 출발점으로 "지방정부 스스로의 노력"을 꼽은 안 지사는 "유능하게 대처하는 지방정부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 광역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저의 가장 큰 고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안 지사는 지방정부에 대한 인식과 관련 "주기적으로 무능과 부패 담론은 지방자치로 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최선을 다해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신뢰해 달라"고 말했다. 또 "지방은 뭔가 촌스럽고 모자라고 잘 안 되는 것처럼 본다"며 "그것이 인종차별과 다른 게 뭐가 있냐"라고 물었다.

시도지사협, 시도의회의장협, 시군구청장협, 시군구의회의장협으로 구성된 지방4대협의체는 이날 토론회 이후 성명을 통해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은 지방분권 개헌과 지방재정구조 개편 등 지방분권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하고 차기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행사 후 안 지사와 김관용 경북지사는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만나 영유아 보육사업의 지방재정부담 완화와 지방재정특별위의 활동기간 연장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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