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집행부의 견제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져 주민들의 선택을 받은 홍성군의회 의원들의 지난 한 해 의정활동이 군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오는 28일 올해 첫 임시회 개회를 앞두고 있는 홍성군의회(의장 조태원)의 지난해 의정활동을 개원일수, 조례발의 건수, 국내외 연수 건수 등으로 나눠 정리했다. 의정활동의 상시성과 성실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개원일수를 살펴봤다. 군의회의 연간 회의일수는 '회기 및 운영 등에 대한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80일 이내,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홍성군의회에 따르면 2012년에 정례회 2회 40일, 임시회 7회 49일 총 9회 89일간의 임시회·정례회를 운영하면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히고 있다. 홍성군의회는 지난해 6월 21일~7월 4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307건의 자료요구, 지적 42건, 시정 23건, 건의 18건, 처리 1건, 70개소의 현장답사를 통해 1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지난해 9월 11일 진행된 군정질문 건수는 18건으로 파악된다. 다음으로 의회의 기본임무 중의 하나인 입법 활동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조례 제·개정 및 의회 운영규칙 제·개정 발의 건수를 의원별로 살펴봤다.

지난해 의원 조례발의 건수를 전체적으로 보면 개인발의 16건, 공동발의 3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발의와 공동발의를 모두 포함해 의원별 발의 건수는, 이상근 의원 6건(개인 4건, 공동 2건), 김정문 의원 4건, 윤용관 의원 4건(개인 3건, 공동 1건), 이병국 의원 3건(개인 2건, 공동 1건), 장재석 의원 3건(개인 2건, 공동1건), 이두원 의원 3건(개인1건, 공동 2건) 등이다. 일부 의원들은 1건의 조례안도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례는 자치법규로 지역주민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조례를 얼마만큼 발의하느냐의 여부로 지방의원들의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조례안 발의 자체가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저조했음을 반증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 주민이 직접 의정활동 평가하는 기반 마련돼야
홍성군의회 각종 여비 및 의정운영 공통경비를 살펴보면, 국내여비 495만원, 국외여비 2500여만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4890여만원이다. 각종 여비는 공무 여행(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이며, 공통경비는 의회운영공통업무추진비이다. 홍성군의회의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1320만원, 월정수당 1920만원을 포함해 연간 3240만원이 의원 개인에게 지급됐다. 따라서 의원들에게 지급된 경비 총액을 평균적으로 계산한다면 1인당 연간 4000여만원이 넘는 셈이다.

홍성군의회는 지난해 국내연수 3회, 국외연수 2회를 다녀왔다. 국내연수는 지역축제 및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울주군·산청군·부산 일원을 다녀왔다. 타 시군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전남·충북·경남·세종특별자치시를 방문했으며, 충남 시·군의회 의원 의정연수를 덕산 리솜스파캐슬에서 실시했다. 국외연수는 외국의 문화·관광·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선진화된 행정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7박9일간의 일정으로 4명의 의원이 미국 서부 일원을 다녀왔다. 또 의원1명이 홍성군 생태관광 홍보를 위한 태국 홍보방송사 및 여행사 업무 협의를 위해 태국으로 3박 5일간의 일정으로 다녀온 것으로 보고됐다.
지난해 5월 미국으로 떠난 국외연수에 대한 주민들의 비판여론이 상당했다. 홍성군의회 측은 사후 보고서를 통해 연수의 내실을 평가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나 보고서는 상당 부분이 짜깁기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 '관광성 해외연수가 아니었나'라는 의혹과 비판을 면하지 못했다. 해외연수 보고서는 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말부터 홍성읍과 홍동면 주민들 중심으로 풀뿌리 자치학교를 운영하면서 진정한 풀뿌리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상수도 민영화에 대한 감시와 우려, 의회 방청, 예산안 검토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주민들이 체감하는 생활정치,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홍성군의회도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평가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