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신도시에 건설 예정인 집단에너지시설 문제가 몇 년째 갈등을 빚고 있다. 애초(2008년 이전) 충청남도에서는 내포신도시를 친환경생태도시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힌 바 있고, 집단에너지시설 역시 당초 계획대로라면 그에 걸맞은 시도라고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런 사실을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하지만 2011년 환경부의 정책 변화를 빌미로 기존의 친환경적인 집단에너지시설 사업 계획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뀌게 된다. 지역 내 생활쓰레기(RDF)를 활용해 연료 공급을 하겠다는 애초의 친환경적인 원칙은 사라지고, 외지(대부분 수도권)에서 들여오는 폐플라스틱 고형연료(RPF, 지금은 SRF로 불림)로 연료 공급을 하는 것으로 사업 내용이 전면 수정된 것이다. 이처럼 전혀 친환경적이지 않은 집단에너지시설로 사업 내용이 변경되자 충청남도의 태도도 싹 바뀐다. 그 전의 대대적인 홍보는 사라지고 ‘조용히’ 변경된 사업을 추진해온 것이다. 그 때문에 지역 주민들 대다수는 사업이 변경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2014년 초반부터 지역 언론과 시민사회단체가 변경된 사업의 위해성을 지적하고 그것이 지역 사회의 이슈가 되자, 충청남도도 어쩔 수 없어 공론화의 장(場)을 마련하게 된다. 그때가 2014년 5월이다. 이후 충청남도 주관으로 몇 차례 정책간담회가 열렸고,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집단에너지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회’가 구성돼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한편 2014년 5월까지만 해도 집단에너지시설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던 지역 주민들은, 그 시설로 인해 환경 오염은 물론이거니와 주민 건강까지 위협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조금씩 알게 되고, 급기야 내포신도시 인근 지역(홍성군 홍북면과 예산군 삽교읍)을 중심으로 ‘내포 집단에너지시설 반대 주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기에 이른다.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나? 사업주는 폐플라스틱 고형연료(SRF)를 집단에너지설의 주원료로 한다고 해서 환경 오염이 심화되는 건 아니라고 주장한다. 물론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폐플라스틱 고형연료가 천연가스(LNG)에 비한다면 환경에 더 큰 피해를 주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 점만큼은 누구나(사업주조차) 인정하는 일이다. 결국 현재 진행 중인 내포 집단에너지시설을 둘러싼 핵심 갈등은 연료 문제인바, 그 논점은 아주 단순하다. 사업주는 폐플라스틱 고형연료(SRF)를 사용하겠다는 것이고 주민들은 보다 깨끗한 연료로 모두가 인정하는 LNG를 사용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미 환경부에서도 주민들의 주장과 꼭같은 입장을 밝혔다는 사실이다. 지난 2014년 1월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환경부의 검토 의견서를 보면, “RPF(지금은 SRF로 불림) 및 우드펠릿은 재활용제품 중 폐기물(폐플라스틱, 폐목재)을 이용하여 만든 고형 연료제품으로, 연소 시 청정연료인 LNG에 비해 SO2, NO2, 먼지 등 일반대기오염물질과 중금속, 다이옥신, VOCs, PAHs 등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아 주거지 밀집지역에서 다량 연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사용연료를 청정연료(LNG)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환경부의 입장만 그랬던 것이 아니다. 해당 지자체인 홍성군과 예산군 역시 똑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연료 문제에 관해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은 곳은 충청남도뿐이었다. 때문에 적어도 연료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LNG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주장은 극히 상식적이고 타당한 주장인 셈이다.
지금 내포 집단에너지시설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심사 중이다. 환경부의 입장이 중요한데, 이에 대해 최근 환경부 관계자는 해당 지자체인 충청남도의 입장이 환경부의 입장을 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제는 충청남도가 올바른 입장을 정리해 발표해야 한다. 지금 시점에서는 사업주를 제외한 모두(환경부, 홍성군, 예산군, 그리고 지역 주민)가 공통되게 요구하는 LNG로의 연료 대체만이 올바르고 상식적인, 유일한 해법이다. 이제 다른 방법은 없어 보인다. 집단에너지설의 연료는 LNG로 해야 한다고, 충청남도는 지금 바로 자신의 입장을 천명하라. 돈보다 지역 주민과 환경을 우선하겠다면 더 이상 좌고우면(左顧右眄)할 이유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