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홍성·예산·사진)은 지난달 22일 정부의 우리나라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와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문재인 정권의 농업주권 포기를 규탄했다.
홍 의원은 성명서에서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와 생명산업인 농어업을 지키기 위해 24년 동안 300만 농어민과 축산인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온 개도국 지위를 문재인 정부는 앞장서서 포기했다”며 “대외적인 경제적 위상과 국익우선이라는 미명하에 농업농촌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개도국 지위포기는 식량주권포기이자, 농어민과 축산인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말살하려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농어민 축산인이 잘 살아야 대한민국이 강한 선진국된다’라는 정치적 소신을 갖고 오로지 농업분야에서만 의정활동을 해온 국회의원으로서 이 같은 문재인 정부의 농업포기, 농어민 축산인 죽이기 행태에 분노를 넘어 강력 규탄한다고 밝히고 “대선당시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이 고사 직전에 있는 농어업을 보호하고 지원하기는커녕 경제논리에 의한 희생양으로 국내 농업의 유일한 버팀목인 개도국 지위마저 포기해 농어민, 축산인들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내팽겨 쳤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또 “아직도 영세한 소농 고령농이 70%에 달하고, 20년째 농가소득이 제자리걸음이며, 연간 200억 달러(23조5000억 원) 육박하는 농산물 무역적자에 놓여있는 현실에서 개도국 지위가 사라지게 될 경우 수입농산물 관세감축에 따른 막대한 피해와 농업 보조금 감축으로 이어져 국내 농업, 축산업의 생산기반 자체가 붕괴되고 농업농촌이 사라질 존폐위기에 처해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가뜩이나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5건의 FTA를 52개국과 체결해 이행 중에 있는 상황에서 수입 농산물이 범람하고 농산물 값은 폭락해 식량자급률이 21%에 불과한 실정에서 개도국 지위까지 포기하게 된다면, 농업, 농촌, 농어민, 축산인은 만신창이가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특히 문재인 정부들어 사상 최대인 513조 원의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3%이상이었던 농림축산식품분야 예산 비중이 2.98%로 쪼그라들고 말았다”고 지적하고 “예산 증가율도 국가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9.3%나 늘었지만 농업예산은 4.4% 증가에 그쳐, 농업 홀대와 푸대접에 농어민과 축산인들은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농어민 축산인들을 보호하고 살피지는 못할망정 대외개방이란 벼랑 끝에 몰아넣고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한다면 전국의 모든 농업인, 축산인들과 함께 맞서 싸울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