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민심의 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가치인 ‘평등과 공정, 정의’가 크게 훼손된 모양새다. 민의를 외면한 대표적 사태로 꼽히는 ‘조국 사태’라는 거대한 소용돌이가 일단 지나갔지만 여진은 계속 남아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조국과 배우자, 딸로 대표되는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문재인정부의 ‘공정 가치’마저 흔들리기 시작해, 임기 반환점을 남긴 시점에서 벌써부터 휘청거리기 시작했다는 분석에 설득력이 더한다.

지난 2년 반 동안, 문재인 정권에 대한 민심의 평가는 기대와는 달리 경악과 좌절을 넘어 분노가 하늘을 찌를 지경으로 가득하다는 여론이다. 하지만 이렇게 흔들리는 민심은 지금 새로운 둥지를 찾지 못해 절망과 실의에 빠져 있는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그런데도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지지율은 여전히 제1야당의 지지율보다 높게 나온다. 그 원인은 도대체 무엇일까? 제1야당의 혁신 부재(不在)의 탓이 주원인이라는 평가다. 문재인 정권이 국민을 무시하고 독선적으로 국정운영을 하는 것도 야당의 견제력 부족이 한 원인이다. 한마디로 대안 세력의 부재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다가올 4월 총선은 정부여당에 대한 심판선거가 아니라 야당에 대한 심판선거가 될 지도 모를 일이다. 그 이유는 민심이 요구하는 ‘대안 정당’이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민의를 외면하고 다시 익숙한 정치문법으로 되돌아간 분위기다. 결과적으로 임기 전반을 기점으로 볼 때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는 실패했다’는 분석이다. 광장의 요구를 제도로 완성해내지 못한 탓도 있겠지만, 민심을 제대로 읽지도 못했고 실천하지도 못했으며, 인식에도 문제가 많은 탓이다. 민심이 현 정권으로부터 떠나는 것은 경제파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은 문재인 정권의 패거리 부정, 부패, 편법 등이다. 독선(獨善), 독단(獨斷), 독주(獨走)식의 패거리 부패, 이름하여 자기들만의 폐쇄적 공간 속에서 모든 문제를 음성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하는 전체주의 방식의 주사파식 국정운영에 기인한다. 그래서 국민들은 보다 개방되고 공정하고 투명한 나라를 만들어 낼 정치적 리더십을 찾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야당은 이런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여당은 자기 변신에는 발이 빠르다. 마치 카멜레온처럼 속도감 있게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 2년 반 동안 집권여당은 자신들의 실책이 빚어낸 서민들의 고통을, 퍼주기 복지예산으로 덮으면서 순식간에 고통의 생산자가 고통의 보호자로 둔갑하고 있다. 선거철이 돌아오자 마치 새로운 장날을 맞은 것처럼 가면을 쓴 채로 북적댄다. 대신, 야당은 갈수록 역동성과 감시의 시야를 잃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집권 여당의 실정에 따른 분노의 민심이 야당에 대한 지지로 연결되지 않는 이유다.

지금 야당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인가? 핵심은 삶이다. 우선은 경제가 살아나야 하고, 둘째는 새로운 변혁과 혁신이며, 마지막으로는 갈기갈기 찢긴 민심의 통합이다. 이 중에서 국민들의 삶의 문제인 경제는 여당의 입장에서 그 어떤 정치적 프레임을 걸고 나오더라도 백약이 무효인 야당만이 가질 수 있는 특효의 선거 프레임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정치혁신은 국민 불신이 최악인 상황에서 정치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최적의 이슈가 될 것이다. 따라서 국민통합은 보수와 진보, 진영논리로 양분돼 찢긴 분열의 정치에 식상한 절대다수의 국민들의 마음을 포용할 수 있는 최선의 선거프레임이 될 것이다. 여기에 적대적 관계나 적진으로 인식된 진영까지를 통합의 대상으로 선포하고 나선다면 4월 총선 국면은 ‘분열 대(對) 통합’의 구도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야당은 절대 다수의 중도층 표심을 유인해 낼 수 있을 것이고, 이로 인한 선거결과는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야당에 압승을 가져다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보수 야권진영의 민심은 보수대통합을 원하고 있지만 이들이 원하는 것이 과연 ‘탄핵과 반(反)탄핵의 조건 없는 통합’인 ‘적폐통합’일까? 기성 정치판의 낡은 통합의 재판, 삼판을 바라는 것일까? 민심을 이렇게 읽는다면 그것이 바로 오판일 것이다. 이런 식의 양적통합은 야당의 지지를 오히려 추락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민심은 ‘창조적 혁신통합’을 원하고 있다. 그럼 창조적 혁신통합이란 무엇인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 나갈 차세대들과의 통합이 그것이다. 최소한 ‘82년생 김지영 세대’와 ‘80년대 초반 이후 2000년대 초까지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들을 대거 통합해 나가라는 의미이기도하다. 이것은 곧 오늘을 위한 기성 정치는 뒤로 빠지고, 내일을 위한 미래 정치를 통합의 새로운 구심점으로 삼으라는 의미이다. 어제의 일꾼들을 무조건 한군데 모아 두는 것이 능사(能事)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통합은 ‘썩은 통합’으로 생각하는 것이 정치혁신을 바라는 지금의 민심이다. 세대갈등을 극복할 수 있고, 젠더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새로운 밀레니얼 세대를 정치권 전면으로 수용하고 전폭 포용해서 이들을 흡입하는 통합을 민심은 갈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일이다.

■ 민주주의 위선과 도둑정치, 막을 야당이 없다
지금 문재인 정권 집권 절반의 기간에 가장 심각한 적폐는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줄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적 민주주의, 경제적 자유시장주의, 군사안보적 한·미동맹관계가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다. 그러면서 사회, 경제적 불평등 또한 빠르게 심화되고 있다. 이는 사실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 국가의 핵심축대가 붕괴되고 있는 것이다. 국부(國富)를 훔친 주역들이 법률을 내세워 합법을 가장하고 위선과 변명의 몸짓을 습관적으로 반복해도 여기에 야당은 없기 때문이다. 이제 제대로 된 시민단체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갖고서 국민을 피해자로 만들고, 자신들은 수혜자로 돌변시켜도 이를 비판할 야당이 없는 현실이다. 삼권 분립과 법의 지배, 민주주의 원칙을 대통령의 명령과 사람의 지배로 바꾸어도 이를 감시, 감독할 야당이 없다. 정권이 부정과 부패, 편법을 독점해서 정권 핵심들의 부정한 패거리 잔칫상을 차려도 이를 견제할 야당이 없다. 현재의 불평등 심화와 국정운영의 실패를 과거 정권의 탓으로 돌리며 자신들의 실정을 정당화하고 국민들을 속여도 이를 비판하는 야당이 없다. 자신들의 개혁은 순결(純潔)이라 말하고 과거 정권의 개혁은 불결(不潔)이라 말해도 이를 적폐로 규정하는 야당이 없다. 권력이 함부로 기업 활동의 자유를 침해해서 기업이 해외로 쫓겨나가도, 임금을 마음대로 올리고 취업을 눈가림으로 속여도 이를 막아 주고 보호할 야당이 없다. 가짜 민주주의에 위선과 도둑정치(kleptocracy; 권력자가 막대한 부를 독점하는 정치체제)를 해도 이를 공격하는 야당이 없는 오늘의 현실이다.

결론적으로 다가올 4·15총선거의 키(key)는 분명 혁신(革新)이란 화두에 집중될 것이다. 모든 정당은 혁신게임에 전력투구할 것임이 분명해 보인다. 혁신의 주도자만이 살아남고 나머지는 모두 도태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야당은 전면적 혁신을 단행하지 않으면 수증기나 연기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질지도 모를 일이다. 그렇다면 왜 혁신인가? 결론은 간단하다. 여야로 나누어진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은 이러나저러나 각 진영과 논리를 무작정 지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정적 핵심 키는 결국 중도세력이다. 이들이 이번 선거판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흔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이 지금 한국 정치의 일대 혁신을 바라고 있는 형국이다. 이들이 바로 한국 정치의 창조적 파괴를 희망하고 있으며, 그것을 실현하는 사활적 역할을 담당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정당은 이제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혁신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집권 세력이 기대했던 만큼 절호의 기회를 놓친 이유는 ‘정체성과 적폐 청산에 대한 강박관념’때문일 것이다. 선거 때는 외연확장을 하다가도 집권 이후 곧바로 정체성, 정통성에 매몰돼 위기를 맞은 역대 정부와 패턴이 같다. 결국 문재인 정권의 몰락 원인은 ‘조국 사태’가 결정타가 됐다는 평가가 뒤따를 것이다. 조국 사태는 오류나 실수가 아니라 국정 운영에서 의사결정과 전략적 판단이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여실히 들킨 사건이다. 이로 인해 문재인 정권의 아우라가 벗겨지고 절대반지가 사라졌기 때문에 회복이 어려운 이유다. 핵심을 제외하고는 조국 사태를 이해할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과거의 언행에 대한 배신감이 클 수밖에 없기에 더 그렇다.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장관으로 임명을 강행했던 배경으로는 친문 직계 대선 주자가 있어야 레임덕도 막을 텐데, 현재 뚜렷한 차기 주자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초조감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는 게 정치권과 일반인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86세대의 정치 행태에는 통찰도, 성찰도 20여 년 전만 못하다보니 모두가 지적으로도 게을러졌고 도덕적으로는 해이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따라서 주류교체 전쟁의 최종 승패는 다음 대선에서 결정될 것이다. 그 전초전 격인 내년 총선에 대해선 여권의 승리를 점치는 다수의 관측과는 달리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보다 더불어민주당의 상황은 더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집권 후반기에 치러지는 4·15총선의 성격이 현 정부의 심판이 될 것인 만큼, 내년 총선의 기본 정서는 반(反)문재인 구도가 될 것이다. 특히 지금까지 세 번 연달아 전국단위 선거를 몰아준 적은 있어도 네 번을 몰아준 적은 없다는 점을 더불어민주당은 명심할 일이다. 그렇다고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반사이익’을 고스란히 챙길만한 처지도 아니다. 과거 총선에서 전권을 장악해 공천을 주도한 ‘박근혜 비대위’와 ‘김종인 비대위’처럼 비상계엄 상황처럼 임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의 ‘황교안 체제’로는 총선 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이다. 이래저래 여야의 공천혁신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내년 4월을 향한 총선시계는 점점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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