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아파트 건설 시행사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불구속 기소된 이은태(54) 충남도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지난 1992년께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는 이 의원 주장에 대해 “대출을 받아 이자를 부담하면서까지 거금을 빌려주고 차용증이나 이자 약정도 없이 2007년께까지 변제독촉도 하지 않았다”며 “16년이 흐른 후 처조카 명의 계좌로 돈을 돌려받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실 인정이 잘못됐다며 이 의원이 상고했지만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봐도 원심의 사실인정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차용증이나 송금 내역 자료가 없고 시행업자의 넉넉한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빌려준 돈 일부를 되돌려 받았다’는 이 의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로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이외의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위를 상실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이 의원은 충남도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며 충남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해 2008년 4월께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 모 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은태 의원이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잃게 됨에 따라 홍성 제2선거구(광천, 홍동, 장곡, 은하, 결성, 서부)의 충남도의원 재보궐선거는 오는 4월 11일에 실시될 예정이다. 이제 4·11 총선과 함께 실시되는 이번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후보군에게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까지 출마 의향을 밝힌 후보군은 5명으로 그 가운데 일부는 소속 정당을 결정하지 못한 채 4·11 총선 공천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종화 전 군의원과 김욱환 전 광천읍체육진흥회장은 새누리당으로 출마를 결심했다고 전한다.
이종화 전 군의원은 “차기 군수 출마를 고려하고 있었는데 주위에서 지난 2년간의 공백을 채우려면 경험 있는 사람이 나서야 한다고 적극 권유해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며 “잃어버린 2년을 찾으려면 도의원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해, 의정활동의 경험을 십분 살려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광천읍체육진흥회장과 전 광천 JC회장을 역임한 김욱환 씨는 “참신한 일꾼으로 이번엔 바꿔야 하지 않겠나”라며 출마의사를 확실히 밝혔다.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이은태 도의원과 대결해 30%가 넘는 지지를 받았던 이병희 민주통합당 홍성·예산지역위원회 전 사무국장은 이번이 도의원 선거 세번째 도전으로, 출마 결심을 굳히고 본격적으로 선거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내 분위기는 이번 도의원 보궐선거에서 반드시 민주당 출신을 당선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며 일찌감치 선거 전략을 구상하고 총력전을 펼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강영희 전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채승신 (주)대정토건 대표는 자유선진당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가운데 당을 확실히 정하지 않은 채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강영희 전 소장은 “40년 동안 실전에서 겪은 이론과 경험을 바탕으로 농촌에서 가장 필요한 도의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만만하게 출마 의지를 보이며 “국회의원 후보가 결정되는 것을 보면서 당은 추후에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채승신 대정토건 대표도 “도의원 보궐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맞다. 장곡 출신으로 지역사회에서 많은 일을 해 왔다. 총선 후보들의 공천 결과를 지켜 본 후에 선진당인지 무소속인지 당을 결정하겠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한편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아직 공시가 나지 않아 구체적인 일정을 밝힐 수는 없지만 보궐선거도 총선 일정과 같이 진행될 것이며, 오는 2일 선관위 사무실에서 예비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