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달라지는 건강보험제도(노인장기요양보험)>
▶ 통합재가급여 예비사업 연장
어르신의 신체기능과 욕구에 따라 하나의 기관에서 방문요양·목욕·간호·주야간보호 서비스를 통합 제공
❍ 사업기간 : 2020년 1월 ~ 본 사업 시행 전
❍ 급여유형 : 주야간보호통합형 : 방문요양(목욕)+주야간보호
가정방문통합형 : 방문요양(목욕)+방문간호
▶ 장기요양 서비스 혜택 확대
❍ 5등급 수급자 대상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20.1.1.)
기존 : 간호처치영역에 증상이 있는 1~4등급 수급자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가능
개선 : 간호처지영역에 증상이 있는 1~5등급 수급자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가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성과>
❍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약 3천 6백만명의 국민에게 약 2조 2천억원의 의료비 경감 (2018년 1월~2019년 4월)
❍ MRI·초음파 등 중증환자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1/2~1/4 수준으로 경감
❍ 본인부담상한제 혜택 확대 및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으로 저소득층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지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향후 계획>
❍ 그 동안 선택진료비 폐지, 2~5인실 입원료 및 뇌 MRI, 간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등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확대
❍ MRI·초음파 등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 항목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이행
❍ 아울러, 의료 과이용 등 보장성 강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향후 일정-
<h-well 국민건강보험>
상담전화 ☏ 1577-1000 http://www.nhi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