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한국호의 항로는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주52시간근로제, 민노총 위주 같은 그런 것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성적표는 모든 경제지표가 내리막이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 5000만 명이 넘으면서 소득 3만 달러 이상인 국가를 말하는 3050클럽 가입을 박근혜정부 마지막 해에 달성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 악재로 3만 달러 금자탑이 무너질 공산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다. 4·15 총선이 끝났으니 앞으로 5월, 6월로 가면서 코로나가 실물경제에 끼치는 악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의 경우 현재 4.4%의 실업률이 6월 말이면 16%까지 치솟으리라는 전망이다. 이는 지난 2008년의 10%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우리나라도 실업자 행렬이 앞으로 3~4개월 이상 가속화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사태는 이르면 5월 말 미국·유럽에서 정점이 지날 수 있지만 올가을 늦게 다시 2파(波)가 덮쳐 올해 내내 코로나 사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보편적이다. 정점을 7월 이후로 더 늦게 보기도 한다는 전망도 있다. 코로나가 한 달간 할퀴면 전 세계 GDP를 2%포인트씩 까먹는 걸로 계산된다고 한다. 앞으로 3개월이 더 지속되면 이미 진행된 한 달과 더불어 -8%포인트가 덮친다는 말인데,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에는 지옥이 따로 없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정책을 쓰라”고 독촉했다고 하는데, 이는 이미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루스벨트, 처칠 등의 지도자들이 했던 말이라고 한다. 정말로 좋은 정책을 잘 써야 한다는 말이다. 현재까지 정부는 150조원의 비상 예산을 쓴다고 한다. 이것은 나중에 후손의 세금으로 고스란히 납부고지서로 통지될 돈이고 갚으려면 피를 토하는 고통이 가해질 것이다. 국민 모두가 고통을 나누기로 한다면 정권의 이념 차원에서 강요했던 소주성·탈원전 같은 정책들은 솔선해서 먼저 내려놔야 도리가 아니겠느냐고 반문하는 이유다.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가진 두산중공업이 탈원전으로 부도가 나 실업사태로 아우성인데 신한울 3·4호기 착공만이라도 하면 해결된다는 주장이다. 청년실업은 부푼 풍선 터지듯 할 터인데 말이다.

이번에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바로 6월부터 지옥으로 변해가는 우리의 경제 실상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지를 담당하게 된다. 현인들의 말처럼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세상은 너무도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베네수엘라식 길을 가느냐, 스웨덴의 길을 가느냐의 갈림길이다.

홍주일보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