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사용 인증취소농가 증가
FTA 농업개방에 따른 국내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래먹거리 차원에서 야심차게 추진됐던 친환경농업이 10년 동안 8614억 원의 예산이 집행됐으나 경쟁력 약화로 10년 만에 60%가까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홍문표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친환경농업 인증면적은 19만 4006ha에서 8만 1717ha으로 58%나 줄어들었고, 인증농가수도 18만 3918농가에서 5만 8055농가로 68%나 감소했다. 이에 따라 주요 품목별 친환경 농산물 출하량도 221만 t에서 49만 t으로 무려 77.7%나 줄어들었다.
반면 같은 기간 친환경 농업이 절반이상 감소했음에도 농약이나 화학비료 등을 사용하면서 버젓이 친환경농산물 상표를 달고 시중에 유통되다 적발돼 인증이 취소된 농가는 10년 동안 4만 690농가였으며, 이는 전체 인증농가수 대비 2010년 1.5%에서 지난해 4.2%로 늘어나 9년 사이 2.7배나 증가했다.
도별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감소추이를 보면, 같은 기간 경북이 83.3%로 감소폭이 가장 컸고 이어 강원(75.8%), 충남(66.5%), 경남(58.8%) 순이었다. 도별 친환경 인증농가수 역시 같은 기간 경북이 84%로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이어 전남(71.9%), 경남(67.3%), 전북(63.2%) 순으로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주장하며 한 해 평균 8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치솟는 유기농자재 가격상승과 일손 부족, 인증심사 강화 등으로 친환경농업을 포기하는 농업인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홍문표 의원은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5000만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는 친환경농업이 유일한 선진농업으로 가는 길 이기에 10년 이상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지만 결과는 참담할 뿐이다”며 “정확한 진단과 해법을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해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시급히 구축돼야 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