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경제 반영한 휴경지보상금 책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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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경제 반영한 휴경지보상금 책정돼야”
  • 김혜동 기자
  • 승인 2012.03.2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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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면 상가마을서 석면광산복원공사 설명회 열려


한국광해관리공단은 지난 27일 은하면 화봉리 상가마을회관에서 석면광산복원 발주 담당자와 군청 관계자, 상가마을 주민 2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4공구 복원공사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2009년 1월 홍성군 광천읍 등 석면광산이 있던 충남 5개 마을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결과, 집단 폐질환이 발견되자 석면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 석면관리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총 12공구에 걸쳐 폐석면 광산 복원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현재 광천읍 상정리와 은하면 화봉리 일대의 3·4 공구에 이르는 구간에 대한 공사를 발주 준비 중에 있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의 토양복원 정밀조사에 따라 대상필지 4213점 중 석면포함비율이 1%이상인 필지 363점에 대한 복원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날 설명회는 3·4공구 구역에 해당되는 주민들에게 휴경지보상과 공사일정 등을 공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생계와 밀접한 휴경지보상금의 책정금액과 지급시기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상가마을 정창훈 이장은 “공사가 4월 중에 발주된다고는 하지만 현지에서 농사짓는 주민들은 피부로 와 닿지가 않는다. 공사에 해당하는 필지에 대한 휴경지보상금을 최대한 빨리 책정해야 농민들도 수지타산을 따져볼 것이 아니냐”고 토로했다. 아울러 정 이장은 “인체에 유해한 석면이 검출된 것도 농사짓는 입장에서 큰 걱정인데, 복원공사로 농번기에 농사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이중고나 다름없다”며, “광해관리공단측에서는 약 6년째 변동이 없는 쌀소득보전직불제의 불합리한 부분까지 고려해 휴경보상금을 최대한 서둘러 책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해복원공사 3·4공구 발주 담당자는 “휴경보상비는 해마다 변동이 있고 매년 4월에 협의가 이뤄져 5월에 책정되고 있다. 휴경보상비가 낮다는 의견이 있어왔기 때문에 올 협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석면으로 인한 복원공사는 농지정리와는 달리 새로운 흙으로 복토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농경지의 상태가 월등히 호전되는 부분도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담당자는 농가의 경영비를 제외한 실제 쌀 생산가의 60%정도가 휴경지보상금으로 책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번 3·4공구 복원공사는 오는 4월안으로 시공업체가 선정돼 착공에 들어가며, 다음해 3월에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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