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신도시가 조성되고 있는 홍성과 예산이 정부와 충남도의 각종 사업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일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균형’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정부의 행정구역 통합은 도청신도시 조성과 맞물려 주민들의 자율의사와는 무관하게 ‘강제통합’을 강요받고 있다. 더불어 충남도의 역점사업인 지역균형발전사업에서도 ‘제외’됐다. 반발하는 원인이다. 이와 관련 홍성군의회와 예산군의회는 지난 1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기 균형발전 대상지역에 포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충남도의 역할을 동시에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홍성군의회는 ‘통합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정부가 권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충남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예산군의회도 표면적으로는 강한 반대의사를 밝히면서도 ‘주변지역과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조례안 마련 등 장기적 계획과 연구결과가 나오면 반대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통합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혀 모처럼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점과 충남도의 역할을 강조한 것은 오히려 고무적이다.

한편 충남도의 제2기 균형발전사업은 제1기(2008~2012년)사업의 평가결과에 의한 개선방안을 보완, 시·군별 제2기(2013~2017년) 대상사업을 선정했다. 제2기 균형발전사업 대상지는 1기(공주·보령·논산·금산·부여·서천·청양·태안)와 변함이 없다. 충남도는 선정지역을 대상으로 시 지역엔 60억 원, 군 지역엔 80억 원 범위에서 예산을 지원한다. 하지만 홍성과 예산은 발전수준 분석결과 표준점수 평균 미만인 10개 시·군에 포함됐으나, 도청이전으로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근 국토연구원에서 실시한 낙후도 조사에서 예산군이 4위, 홍성군이 7위를 기록, 균형발전사업 대상에 꼭 포함돼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역차별을 제기하는 이유다.

결국 홍성·예산군의회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앞으로 도청이전으로 인해 성장할 것이라는 막연한 판단으로 균형발전 사업에서 제외됐다’며 ‘원도심공동화 현상 등 오히려 불이익만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충남도는 ‘신규 포함이 어렵다’며 ‘다른 대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어서 전망은 밝지 않다. 전문가들도 지역균형발전은 통합적 균형과 역동적 균형의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기능적 측면에선 대상지역 선정, 사업선정방식의 변화, 통합적 추진체계 전환, 발전수준별 재정지원 차등화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 점에 충남도는 주목할 일이다. 이래저래 충남도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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