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하늘채아파트 3기 입주자대표회는 지난 22일부터 오는 28일까지 단지내 국공립어린이집을 민영화하자는 의견을 발의해 찬반을 묻는 주민 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주민과 학부모, 시민, 사회단체들이 모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국공립어린이집 민영화 저지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코오롱어린이집은 지난 2008년 홍성군과 아파트 주민이 20년간 장기무상임대 협약을 맺고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해왔다.
비상대책위 측은 “지난 9일 입주자대표회 3기는 관리규약도 무시한 채 5명의 대표자만의 찬성으로 입주민 투표를 결정했다. 코오롱아파트는 총 13개 동이 있으므로, 관리규약에 따르면 과반수인 7명의 대표자가 찬성해야 의결정족수가 되는데, 나머지 2명의 대표자는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고 회의록에 사인만 한 것으로 찬성으로 처리해버렸다. 이는 새로운 관리규약에 저촉되는 것으로, 기본적인 민주적 절차조차 무시됐다”며 작금의 현실에 대해 분노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루미 코오롱어린이집 원장은 “코오롱어린이집이 부실한 민간시설이 아니라 당당한 공공기관으로 설 수 있었던 데는 코오롱아파트 주민들의 아름다운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주민들은 투표를 통해 군에 시설을 임대하기로 결정했고, 군은 설비투자, 운영비 지원을 해왔다. 그 결과 코오롱아파트 단지의 아이들을 포함해 지역사회 아이들이 질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공립어린이집의 민영화가 단순히 관리비 1000~2000원 인하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공공적 이익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의 존폐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문제라는 것을 제대로 알리지도 않은 채 주민투표를 진행하며 입주민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입주자대표회 측은 “국공립 어린이집은 일부 운영자와 입학 자녀만 수혜를 받지만 민영화하게 되면 임대료 수입으로 전체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주민들이 민영화에 찬성한다면 적극적으로 이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군 담당자는 “만약 개인과 개인의 계약이라면 계약파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라도 해야 할 상황이지만 이건 특수한 경우다. 타지역에도 이런 선례가 있으나 아직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입주민들이 민영화를 요구해 국공립이 취소된다면 국비 지원되는 어린이집을 줄여야 하므로 홍성군 전체로 보면 손해”라며 “국공립어린이집 덕분에 아파트 브랜드 가치도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다. 경제적으로만 환산하지 말고 홍성군 전체 보육의 질과 미래를 생각해 주민들이 지각 있는 판단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민영화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오후 8시 성명서를 발표하고, 홍성군의 공보육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