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서해선 삽교역사 신설문제 무기한 연기된 상태
범군민 추진위원회, 기획재정부 앞 200일 넘게 집회 이어가
충남도와 예산군의 핵심 현안인 서해선 고속전철 삽교역사 신설 여부 결정이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선공약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러한 목소리는 기획재정부가 서해선 삽교역사 신설 여부에 대해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설득력이 더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예산지역 사회단체와 군민들로 구성된 범군민 추진위원회(위원장 이영재)가 지난해 12월부터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200일 넘게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9일 이영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 사이에 “삽교역사 신설문제를 내년 3월 실시되는 대통령선거 공약에 여야후보 모두가 담도록 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위원장은 “서해선 삽교역이 2010년 장래 신설역으로 고시된 이후 10년이 지난 현재 삽교역 예정부지 주변은 충남내포혁신도시 지정·고시로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등 수요가 증가한 상황”이라며 “특히 예산과 홍성이 함께 유치한 충남도청내포신도시가 충남혁신도시로 지정되면서 혁신도시 특별법 16조에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서해선 삽교역사 신설에 설득력과 당위성을 더하고 있다”고 말하고 “국토부가 삽교역사 신설을 포함한 서해선 총사업비 변경을 신청했지만, 기재부는 2년 이상 심의를 이어가며 결정을 미루고 있기 때문에 내년 대통령선거 공약에 꼭 담아서라도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 위원장은 “서해선 기본계획을 보면 7개 역 평균 역간 거리는 약 12km인데, 홍성~당진 합덕 구간은 25k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중간에 삽교역은 반드시 설치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삽교역 예정부지와 충남도청은 4~5km로 도청관문역의 상징성도 있고 내포철도가 연결되는 지점이기도 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문제를 군수, 국회의원, 사회단체, 정치권, 추진위원들과도 심도 있게 협의해 압박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피력했다.
충남도와 예산군에 따르면 서해선 고속전철사업은 국비 4조 1121억 원을 투입해 홍성에서 경기도 화성 송산까지 90.01km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5년 5월 공사에 착수해 2022년 완공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0년 서해선 고속전철 기본계획에 삽교역을 ‘장래 신설역’으로 고시하고 지난 2015년에는 부지 매입비로 7억 원을 확보했으며, 2017년 전액 국비로 삽교역사 부지를 매입했다. 2018년에는 국토부가 사전타당성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경제성(BC)와 수익성(RC)가 1이상으로 나와 사업성이 입증되면서 국토부는 삽교역 신설 사업비 228억 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서해선 삽교역사와 내포철도 삽교역사 신설공사를 병행할 경우 27억 원의 공사비용 절감도 가능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2019년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에선 B/C와 R/C가 떨어졌다. 이후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현재 기획재정부 타당성 심사과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연 다음 총사업비관리과로 넘겨 최종결정 과정만 남아있다. 당초 결과는 지난 5월 초 나올 예정이었지만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그야말로 오리무중이다.
특히 서해선 삽교역이 2010년 장래 신설역으로 고시된 이후 10년이 지난 현재 삽교역 예정부지 주변은 충남내포혁신도시 지정·고시로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등 수요가 증가한 상황이다. 내포신도시가 충남혁신도시로 지정되면서 혁신도시 특별법 16조에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점도 서해선 삽교역사 신설에 설득력과 당위성을 더하고 있다.
이에 황선봉 예산군수는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을 만나 삽교역 신설의 당위성을 강조한 가운데, 양승조 충남지사도 수차례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삽교역 신설 의지를 확인했으며, 지역구 국회의원인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홍성·예산)도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를 상대로 삽교역 건립을 촉구한 바 있다.
앞으로 범군민 추진위원회와 예산군, 충남도의 향후 대책과 여야 대선후보가 결정되면 ‘삽교역사 신설’을 대선공약으로 담아 결정할 수 있을지에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