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충남도가 제출한 추경예산을 마구잡이로 삭감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지방의회의 분명한 횡포다. 그 이유는 충남도가 도의원들에게 편성해주던 재량사업비를 이번 추경에서부터 제외키로 결정한데 대한 옹졸한 보복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충남도는 그동안 도의원들을 위한 사업비로 1인당 수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왔다.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낯을 낼 수 있도록 해주는 선심성 예산이다. 이는 예산편성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하지만 지난해 전북도가 편성한 노골적인 도의원 재량사업비가 드러나면서 감사원의 지적을 받는 등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엉터리 예산편성이 이뤄지고 있다. 감사원은 충남도 등 다른 시도에서도 이런 예산을 편성하지 말도록 요구했다.

충남도는 감사원의 요구를 수용, 이번 추경부터는 ‘도의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하면서 도의원들이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예산 심의의 칼’을 멋대로 휘둘러대며, 현재로선 충남도의회 사상 최대 규모의 삭감이라고 한다. 더구나 올해 말 이전이 예정돼 있는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청사 건축비 158억 7700만원과 진입도로 건설비용 280억원을 편성했는데, 이를 볼모로 삭감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또 복합커뮤니티 건립 지원비 33억원과 신청사 시설관리 용역 등 사업비 7억여원 등은 전액 삭감했다고 한다. 현재 청사 공정률은 85%의 진척을 보이며, 올해 말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장 결정적인 시기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도의회에서는 국비를 확보해 추진하라며, 지금 당장 국비확보가 어려울 경우 충남도청 이전시기를 늦추더라도 예산 확보가 우선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도의원들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200만 도민을 위한 도정의 최종 책임자는 도지사다. 그래서 집행부와 의회, 다시 말해 도지사와 도의회가 겪는 불화는 고스란히 도민들이 겪어야 하는 불행으로 이어지곤 한다. 여기서 서로의 ‘정치력’이 요구된다. 도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파탄으로 간다면 그 원인의 상당 부분은 ‘정치력’의 부족이나 부재에서 기인되기 때문이다. 도민들은 ‘정치력’이 부족한 집행부, ‘못된’ 도의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모두에게 불화의 책임이 있으며,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할 일이다. 도지사나 도의원 모두 도민들을 위해 일하라고 선출했다. 훌륭한 파트너는 못되더라도 견제와 감시 차원에서는 훌륭한 파트너가 돼야 할 일이다. 결국 최종 권력은 의회의 동의보다 민심에서 나온다. 하지만 의회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면 그것도 무능이다. 집행부와 의원들의 원만하고 현명한 판단으로 대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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