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아파트입주자 대표회가 지난 22일부터 28일까지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공립 코오롱어린이집 민영화에 대한 주민투표 결과 민영화에 찬성하는 의견이 64.9%로 나타나 논란이 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569세대 중 442세대가 참여해 기존대로 국공립을 유지하자는 의견에 155세대가 찬성한 반면 민영 유상화에 287세대가 찬성해 국공립 코오롱어린이집의 민영화 방안이 점차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코오롱아파트 3기 입주자 대표회는 빠른 시일 내에 국공립 코오롱어린이집의 민영 유상화 방안에 대해 군청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 민영화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공동대표 장희정·박종윤)는 지난 24일 홍성YMCA,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충남지부·홍성지회, 출산과 보육 공공성을 위한 시민연대, 충남 장애인부모회 홍성지회 등 시민단체와 연대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책에 나섰다.
이들은 “국공립 코오롱어린이집은 이용하는 가정과 아이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홍성군 공교육의 주체로서, 지역사회의 주요 공공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이 있다”며 “양식 있는 코오롱아파트 주민과 보육의 공공성을 고민하는 모든 시민, 사회단체와 함께 국공립 코오롱어린이집이라는 아름다운 결과물을 지켜내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충남지부 조성미 회장은 “보육의 공공성을 위한 희망 사례로 손꼽힌 코오롱어린이집은 홍성지역 보육의 질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왔다. 이제 와서 경제적인 이유로 민영화 논의가 되고 있다는 점이 너무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공립을 민영화로 전환하겠다는 주민 투표 결과에 코오롱어린이집 측과 비상대책위원회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주민투표 과정과 절차상의 불공정한 문제를 엄중히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코오롱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단지 내 어린이집이 장기간 무상임대라는 걸 모르는 주민들이 많았고, 이번 투표는 공용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입주민들의 의지로 파악된다”며 “다만 이번 투표는 민영 유상화에 대한 주민 여론 수렴일 뿐 이 결과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은 아직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민영어린이집으로 전환하면 맞벌이 부부 자녀를 우선으로 당 아파트 자녀들이 누구나 입학이 가능하나, 국·공립 어린이집은 일부(운영자, 입학 자녀)만 수혜를 받는다. 또한 민영 전환은 임대료 수입을 창출해 아파트 전체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 많은 주민들이 동의한 결과”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만 3세를 제외한 무상보육이 시행되면서 단기간에 보육서비스의 양적확충은 이뤄졌으나, 여전히 보조금 부정수령· 유용· 아동학대 등이 끊이질 않는 등 보육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과 불만이 큰 상황에서, 국공립을 민영화한다는 방침은 요즘 추세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