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를 저어가자 험한 바닷물결 건너 저편 언덕에, 자유 평등 평화 행복 가득찬 곳 희망의 나라로…”
이것은 현제명 선생의 명곡 ‘희망의 나라로’ 가사의 일부이다. 이 가사와 같이 우리가 희구하는 희망의 나라는 자유와 평등과 평화와 행복이 가득한 나라인 것이다. 억압과 차별 없는 자유와 평등이 함께 조화를 이룬 나라가 평화로운 나라이고 이런 평화로운 나라에서라야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

이런 나라가 바로 민주주의국가인 것이다. 민주주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링컨대통령은 그 유명한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자유의 이념을 품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명제에 충실한 나라가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민주국가인 것”으로 정의함으로써 자유와 평등이 민주국가가 추구하는 기본이념임을 설파하였던 것이다.

불행하게도 우리 한반도는 남에서는 자유의 이념만을 강조하는 자본주의 체제의 정부가 수립되고 북에서는 평등의 이념만을 강조하는 공산주의 체제의 정부가 수립됨으로써 자유와 평등의 이념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이념으로 서로를 적대시하는 투쟁과 갈등의 불행한 역사를 겪어오게 되었던 것이다. 즉 상대방의 이념을 용인하지 않는 각각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독재의 역사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남북한의 분단된 단독정부는 이러한 원론적 의미에서 본다면 개명된 현대의 민주주의 국가는 아니었던 것이다.

민주주의의 이념인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방법은 정치에서의 타협이다. 자신의 주장만을 절대시하지 않는 정직과 관용의 정신이다. 그러므로 민주주의의 적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또는 자본주의도 아니다. 민주주의의 적은 정치에서의 거짓과 아집이다. 권력에 대한 탐욕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조선왕조 시대의 정치는 각각 내세우는 도덕적 명분에 따라 훈구파와 사림파로 대별되는 수구세력과 개혁세력간의 권력을 잡기 위한 목숨을 건 살육의 역사였다. 내세운 것은 도덕적 이념이었지만 목적은 권력을 잡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 수단은 상대를 역적으로 몰아 제거하는 것이었다. 오늘날 남북한에서의 정치행태인 기득권세력이 반대파를 빨갱이와 반동으로 모함하여 제거하는 수단은 어떻게 그다지도 조선왕조시대의 당쟁을 닮은 것인가!

남한의 독재든, 북한의 독재든 모든 독재 권력은 부패한다는 것은 진리이다. 독재정권의 권력자는 정직과 관용이 아니라 거짓과 보복과 모함으로 반대파를 제거하고 권력과 부를 독점하는 도둑이다. 보수든 진보든, 우익이든 좌익이든 모두 다 주장하는 바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다. 문제는 탐욕에서 비롯되는 거짓과 부정과 부패이며 따라서 독재정권은 불의한 권력을 따르지 않는 선량하고 힘없는 국민과 인민을 억압하고 차별하여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이다. 모든 국민과 인민이 사람을 속이는 독재자를 본받아 불법과 탈법을 일삼고 특권을 누린다면 어떻게 나라가 망하지 않고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의 도덕성이 중요하다. 특권이 바로 도둑질인 것이다.

이제 남북한 정권은 서로의 정통성을 주장하여 대결하지 말고 공존과 평화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남북한 정권이 대립하는 것은 서로 추구하는 이념이나 가치가 상대방보다 우월하다는 거짓주장으로 외세를 추종하고 동포를 속여서 나라를 분단시킨 남북한 두 권력자의 사주에 의해 시작되었다. 외세가 아니었다면 왜 한반도에서 유일하였던 하나의 주권국가가 두 나라로 갈라지는 두 개의 정부가 수립되게 되었을 것인가. 이것은 외세를 추종한 두 권력자의 야심이지 우리민족의 뜻이 아니었다. 서로의 정통성을 각각의 단독정부에 두는 것은 역사의 부정이며 국민의 행복에 국가의 존재이유가 있는 것이라면 이것은 민주국가로 설 수 없게 하는 자기부정이다. 세계의 모든 나라가 친구가 되어 서로 교류하는 이 지구촌시대에 유독 한민족끼리 서로 까닭 없는 원수가 되게 하는 미친 짓이다. 도와주기를 퍼주기라는 말로 폄하하여 남북의 화해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된다.

남한을 이끄는 두 정치집단은 권력을 잡은 여당과 권력을 잃은 야당이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자유의 개념을 절대적 가치로 주장하는 정당이고, 야당인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의 연합세력은 자유와 평등의 개념을 함께 주장하는 정당이다. 그래서 자유를 상징하는 푸른색의 한나라당으로부터 평등의 상징인 붉은색의 정당으로 공격당하여 왔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는 오히려 한나라당이 제복을 푸른색에서 붉은색으로 바꾸어 입고 당명도 새누리당으로 바꾸는 선거 전략으로 국민을 속여서 선거에 승리하였고 야당연합은 붉은색과 푸른색의 조화를 상징하는 노랑색의 제복을 그대로 입어 선거에서 패하였다. 새누리당이 국민을 속인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 민주주의적 가치를 몰아낸 부패가 무능보다 낫다는 말이 상징하듯이 불법과 탈법이 관행이었던 한나라당이 과연 진실로 변신한 것일까? 박근혜의 말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국민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일이다.

최철수(전 천수한의원 원장)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