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첫 군정질문 ‘날선 공방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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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기 첫 군정질문 ‘날선 공방 없네’
  • 최선경 편집국장
  • 승인 2012.09.1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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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와 집행부 시각차 여전, 일부 의원 집행부 감싸기 ‘눈쌀’

홍성군의회(의장 조태원)는 지난 11일 제2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주민과 공무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석환 군수를 상대로 군정 질의를 펼쳤다.

의원들이 준비한 군정질의는 모두 17건으로 대체로 평이했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이에 대한 김 군수의 답변 역시 지극히 형식적이었다는 여론이다.
의원들이 질의한 지역경제활성화대책이나 군 행정조직 개편 문제, 내포신도시와 홍성군의 상생발전과 광역시 구상에 대한 질의는 다소 폭넓고 추상적인 질문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두원 의원은 서울 축산물직판매장 임대보증금 회수와 관련해 “8억원의 군비를 한 개인에게 보조해 준 것도 문제였지만, 임대보증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은 원금 전액 회수가 가능하다고 허위보고를 일삼았고, 결국 밀린 임대료 1억2000만원을 제하고 돌려받았다”며 “손실된 임대보증금 1억2000만원에 대한 회수와 담당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군수는 “손실된 임대보증금은 그린영농조합법인 이모 씨에게 9월 30일까지 변제토록 통보했고,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적조치를 취하겠다. 또 공무원의 과실이 있을 경우 귀책사유를 따져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 이상근 의원은 “오관지구 사업추진과 별도로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당초 계획됐던 보건소와 읍사무소 이전 계획을 세울 것”을 질의하자 김 군수는 “향후 LH공사가 원안대로 추진이 된다면 좋겠지만 불가능할 경우 주민 동의하에 사업계획을 변경 추진토록 하겠으며, KT&G 소유의 토지를 사업구역에서 제척시켜 군에서 별도로 그 자리에 보건소 및 읍사무소를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상근 의원은 “오관지구 사업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은 홍성군 집행부의 부정적인 사고방식”이라며 부군수를 책임자로 하는 전담반 꾸릴 것, 홍문표 국회의원을 독촉해 강창희 국회의장 면담 성사, 국토부장관과 LH사장 면담 추진을 건의했다.

이병국 의원은 그동안 많은 의혹과 논란의 중심에 섰던 민선5기 각종 용역발주 현황과 MOU체결, 공모사업 선정 현황을 물었다.
답변 자료에 따르면 홍성군의 2010년 하반기 용역발주는 12건에 3억2000여만원이었으나, 2011년에는 108건에 66억2800여만원으로 급격히 증가했으며, 2012년 8월까지의 통계는 91건에 38억2700여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1년에는 홍성일반산업단지용수공급시설설치공사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11억원, 홍성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 46억원, 용봉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용역 12억원, 홍성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 민간위탁용역에 18억원이 들어가는 등 일부 용역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병국 의원은 “무분별한 용역 발주는 없었는지, 실질적인 용역 결과를 산출했는지 명확히 검토할 것”과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군수 임기 동안의 공적 세우기에 치우쳐 군비확보가 어려워 복지사업 등 다른 사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장재석 의원은 한우전문 가공공장 운영과 건조두부 상품화 사업의 향후 활성화 대책을 물었다. 이에 김 군수는 “둘 다 초창기에는 수입을 올리기 어려우니 시간을 갖고 기다려 달라. 판매와 유통망 확보를 통한 대량생산으로 반드시 살리겠다. 또 건두부 상품화를 위해 지난달 생활개선회 회원 20여명은 대만으로 선진지 견학도 갔다 왔으며 경영노하우를 갖춘 전문경영인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석범 의원은 보충질의를 통해 “LH에서 오관지구 사업을 시행할 경우 5~600억원의 적자가 난다고 예상하면 차라리 홍성군과 LH가 협의해 적자 금액을 50%씩 부담하고서라도 오관지구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을 제안했다.

한편 보충질의에 나선 김원진 의장은 “홍성군 행정이 3류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질타하며, “군수가 지역경제에 대한 긴장감과 위기감도 없고, 결단력 있는 행정력도 부족하다. 지금까지 문제로 지적되는 사업들에 대해 수차 의회에서 재검토를 요구했지만, 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묵살해 왔다”고 강도 높게 추궁했다.

이에 김 군수는 “대안을 주면 반영하겠다”고 나섰고, 김 의원의 보충질의가 길어지자 일부 의원들은 보충질의 시간을 지켜달라는 의사진행 발언을 하며 김 의원의 발언을 제지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의장에게 발언 시간을 확인하며 회의 진행 규정을 되묻기도 하는 등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방청을 마친 일부 주민들은 “의장의 회의 진행이 매끄럽지 못했고 오히려 군수를 감싸는 듯한 인상을 줬다. 마치 당파싸움을 보는 것처럼 일부 의원들은 집행부를 견제하기보다 같은 식구 감싸는 식의 태도를 보여 안타까웠다. 장차 홍성군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소감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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