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18대 대선에서도 경제 살리기에 대한 국민 열망을 풀어줄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재계와 정치권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대선 3인방은 ‘경제민주화’라는 화두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그것을 구체화시키고 실천하는 방안은 저 마다의 해법으로 자신들의 정책을 내놓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그리고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 이렇게 세 후보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경제정책 아젠다 역시 윤곽을 보이기 시작했다. 세 후보는 현재의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자신뿐이라며 경제정책 아젠다를 공개했다. 저마다 특색 있는 경제정책 아젠다를 통해 5년을 넘어 향후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겠다는 각오다. 이에 각 후보의 경제 정책을 분석해봤다.


박근혜, 온돌방론 ‘구들 고쳐서 온기 퍼지게’ 초점
문재인, 가치성장론 ‘기업과 사회 동반 성장’ 주목
안철수, 혁신성장론 ‘혁신 성장 통해 경제 살려야’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바로 경제 아젠다이다. 경제정책 아젠다를 어떤 방향으로 잡느냐에 따라 향후 5년 더 나아가 향후 대한민국의 경제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는 IT 등에 집중 투자하는 경제정책을 발표했다. 그리고 그 IT 집중 투자는 오늘날 휴대폰 강국으로 만들었다. 또한 문화산업에 집중투자, 싸이의 강남스타일과 같은 한류문화를 만들어 낸 기초가 되기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는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 즉 지역균형발전을 아젠다로 내걸었다. 때문에 세종시가 탄생했으며, 수도권과 지방 발전의 불균형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경제정책 아젠다로 내걸었다. 덕분에 대기업 등은 날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중소기업 혹은 자영업은 소득의 양극화로 인해 상당히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다.

이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 모두 대선에 뛰어들면서 향후 5년을 운영하는 경제정책 아젠다를 제시했다. 경제정책 아젠다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대선 이슈 중 가장 중요한 이슈이며 우리가 앞으로 먹고 살아갈 밑바탕이 되는 것이다. 때문에 경제정책 아젠다를 비교 분석하는 것은 대선 후보 선택의 첫출발점이다. 누구의 경제정책 아젠다가 가장 현실성 있으면서 5년 더 나아가 향후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 세 후보, 경제 아젠다는 무엇?
세 후보 모두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에 반발하는 아젠다를 내세웠다. 그것이 ‘경제민주화’다. 사실 이명박 정부는 신자유주의 신봉자이다. 정부가 기업 활동에 가급적 규제를 가하지 않고 자유방임에 맡기자는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다. 이명박 정부는 오히려 기업 활동을 적극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 왔다. 문제는 그 대상이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 치우쳤다는 것이다. 때문에 대기업은 이명박 정부 내내 문어발식 확장에 골목상권 침탈 그리고 엄청난 매출 증가에 따른 이익 상승을 봤다. 대기업은 날로 비대해지는 반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은 그야말로 죽을 맛이 됐다. 날로 커지는 대기업에 비해 서민들의 허리띠는 더욱 옥좨야 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 그 혜택이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면서 대기업 성장에만 몰두했다. 이른바 낙수효과를 노린 것이다. 대기업이 성장하게 되면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고, 일자리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내수 활성화와 복지가 해결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그 판단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대기업은 자신의 성장에만 몰두했지 그것을 일자리로 연결시키지 못했다. 일자리로 연결되지 않으면서 내수 활성화는 물론 복지도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면서 서민경제는 그야말로 죽기 일보 직전까지 왔다.

이제 세 후보가 이런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아젠다를 깨고 새로운 아젠다를 제시하고 있다. 경제정책 아젠다를 제시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바로 성장인가 분배인가 이다. 이명박 정부가 성장에 치우쳤다면 세 후보는 이제 분배에 신경 쓰고 있는 모양새다. 성장도 중요하지만 분배도 중요하다는 것이 세 후보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이런 생각에서부터 출발한 아젠다가 ‘경제민주화’이다.

■ 박근혜의 ‘온돌방론’
박근혜 후보의 경제 아젠다는 ‘온돌방론’이다. 온돌방은 아궁이에 불을 때면 방안 곳곳에 열기가 전달되면서 방이 따뜻해지는 시스템이다. 문제는 아궁이에 문제가 있거나 구들에 문제가 있다면 열기는 방안 곳곳에 전달되지 못한다. 따라서 온돌방에서는 아궁이와 구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방이 따뜻해지려면 아궁이에 불을 잘 때야 한다면서 아궁이에 장작을 계속 집어넣는 시스템이었다. 불만 잘 살리면 방이 따뜻해진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구들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지면서 아랫목은 절절 끓는 반면 윗목은 그야말로 추워서 얼어 죽을 판국이 됐다. 구들을 제대로 고치지 않으면 아랫목은 너무 뜨거워 타죽게 생겼고, 윗목은 너무 추워 얼어 죽게 생겼다는 것이 바로 MB 정부의 후유증이었다.

박 후보는 이런 온돌방의 구들을 완전히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다. 아궁이에 장작을 계속 공급하되 구들을 고쳐서 그 열기가 아랫목과 윗목 모두에게 전달하자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박 후보의 온돌방론이다. 구들을 고치기 위해 내세운 것이 바로 경제민주화와 복지이다. 경제민주화를 통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복지를 통해 삶의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이 바로 박 후보의 경제정책이다. 이는 다분히 좌클릭한 것이다. 지난 총선 때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내걸고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다소 놀라는 눈치였다. 경제민주화와 복지는 진보 진영에서 주장하는 아젠다였다. 하지만 박 후보가 지난 총선부터 주장하기 시작했고, 지난 총선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발휘, 과반 이상의 의석수를 획득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여지없이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내걸었다. 경제민주화를 통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자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다. 물론 아궁이(대기업)는 그대로 놔두면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개혁(구들)을 통해 아궁이로부터의 열기를 방안 곳곳에 퍼지게 하겠다는 것이다. 때문에 야권에서처럼 대기업 개혁이나 진보정당에서 주장하는 재벌 해체와 같은 경제정책이 없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대신 대기업이 불공정한 거래를 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결국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라거나 골목상권 침탈 등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메스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맞춤형 복지를 통해 삶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박 후보의 판단이다. 하지만 박 후보의 경제 아젠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 내부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 이유는 경제민주화를 놓고 당 내분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민주화를 구현하는 핵심인물인 김종인 국민행복추진특별위원장과 이한구 원내대표 사이의 노선 갈등은 감정싸움으로 비화됐다. 또한 당 내부에서도 경제민주화의 개념조차 제대로 모르는 의원들이 많이 있다. 특히 지난 총선 때 저마다 경제민주화를 외쳤던 의원들조차 현재에는 경제민주화 추진에 대해 부정적으로 돌아섰다. 즉, 경제민주화 추진의 동력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구들 시스템을 고치기도 전에 구들을 고치려는 사람들끼리 치고 박고 싸우는 모습이다. 결국 구들이 제대로 고쳐질지 여부는 이제 점점 불투명해지고 있다. 비록 여론조사에서 경제민주화 실천 후보 1위로 박 후보가 선택됐지만 지금의 환경에서는 경제민주화가 제대로 실천될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 됐다.

■ 문재인의 ‘가치성장’
문재인 후보의 경제 아젠다는 ‘가치성장론’이다. 기업과 사회가 동반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MB 정부의 동반성장론과는 다소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MB 정부의 동반성장론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가치성장론은 기업과 사회가 동반성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과 사회가 동반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단기 이익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사회와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가치기반 아래에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문 후보의 그 대표적 예로 카카오톡을 언급했다. 카카오톡은 무료 문자 시스템이다. 그것을 기반으로 기업은 수익을 내고 있다. 무료 문자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사람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기업은 그것을 기반으로 수익을 내기 때문에 사회와 기업이 동반성장 한다는 것이다. 기업이 단순하게 단기 이익에만 집착했다면 카카오톡은 결국 유료화로 됐을 것이고, 이로 인해 카카오톡은 엄청난 수익을 단기간에는 얻을 수 있었겠지만 결국 이용자 급감으로 인해 또 다른 폐해를 낳았을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카카오톡의 무료 문자 시스템은 기업과 사회가 동반 성장하는 밑바탕이 됐다고 문 후보는 이야기하고 있다.

가치성장의 대표적 예가 또 하나 있다. 바로 V3 무료 배포이다. 개인에게 안랩(구 안철수연구소)은 V3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만약 안랩에서 V3를 유료로 배포했을 경우 사회적 파장은 엄청날 수밖에 없다. 유료로 배포했을 경우 사람들은 컴퓨터 보안에 큰 신경을 쓰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 컴퓨터 보안은 취약해지게 돼 결국 사회적 안전망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V3가 무료로 배포되면서 사람들은 점차 컴퓨터 보안에 신경을 쓰게 됐다. 그로 인해 사회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기업은 단기간의 이익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사회와 더불어 발전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문 후보의 가치성장이다.

문제는 가치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변화해야 한다. 또한 단기간 이익 배당에 신경 쓰고 있는 주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사회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시스템으로 개혁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어떤 대기업의 경우 오너 일가의 주식이 전체 주식이 1%도 되지 않는다. 이럴 때 만약 그 대기업이 사회와 동반 성장하는 시스템으로 개혁하려고 한다면 결국 단기이익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때 과연 주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동안 오너가 전체 주식의 1%도 되지 않으면서 대기업 전체를 장악할 수 있었던 것도 단기이익을 많이 내기 때문에 주주들은 오너에게 이렇다 할 요구를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단기이익이 급감하게 된다면 자신들에게 돌아가는 배당 역시 급감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주주들은 가만히 있지 않게 된다. 결국 오너의 자리가 위협받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너는 계속 단기이익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다. 이런 기업 구조 시스템을 이해한다면 문 후보의 ‘가치성장론’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과연 기업이 가치성장에 신경을 쓸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가치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오너뿐만 아니라 주주들에게도 이해를 구해야 하는 상황인데 과연 주주들이 얼마나 이해해줄지도 의문이다. 즉, 가치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난관이 많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 후보의 가치성장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넘어야 산이 많다는 얘기다.

■ 안철수의 ‘혁신성장’
안철수 후보는 ‘혁신성장론’을 들고 나왔다. 성장과 분배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것이다. 박 후보와 문 후보의 경제 아젠다가 모두 분배에 신경 쓴 모습이라면 안 후보는 성장과 분배 모두를 신경 쓴 모습이다. 성장과 분배를 자전거 바퀴에 비유했다. 성장이란 뒷바퀴가 자전거를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면 분배라는 앞바퀴가 자전거를 쓰러지지 않게 조정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성장과 분배 동시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 안 후보의 혁신성장이다. 따라서 안 후보는 성장에도 상당한 신경을 쓴 모습이다. 성장을 위해서는 기존의 성장이 아닌 혁신성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정부 주도·대기업 위주·제조업 중심을 민간 주도·중소 벤처기업 중심·지식 중심 산업으로 하자는 것이 바로 혁신성장이다.

경제민주화와 복지 역시 혁신성장을 위해 존재한다. 혁신성장을 통해 성장을 이뤄내고, 경제민주화를 통해 대기업에게 돌아갈 이익을 벤처기업이나 지식 중심 산업에 돌리자는 것이다. 즉,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는 것이 단순하게 대기업을 손봐서 그 군불을 서민들이 쬐는 것이 아니라 청년 창업 등으로 혜택이 돌아가게 해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방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경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민주화를 통해 공정한 경제 질서가 확립되게 되면 청년 창업이 증가하게 되고, 일자리는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안 후보는 경제민주화의 초점을 청년 창업이 증가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벤처기업은 이미 김대중 정부 시절 시행했고, 이로 인한 부작용도 만만찮았다. 따라서 벤처기업 활성화에 대해서는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울러 경제민주화를 통해 서민들이 군불을 쬐게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무늬는 그럴싸한데 ‘맹점’ 있다
이처럼 세 후보의 경제 아젠다를 비교해 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세 후보 모두 일자리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즉 경제 아젠다의 핵심은 바로 ‘일자리’라는 것이다. 박근혜 후보의 ‘온돌방론’ 문재인 후보의 ‘가치성장론’ 안철수 후보의 ‘혁신상장론’ 모두 일자리 창출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다. 매번 대선 때마다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일자리 정책이었다. 그런데 그동안 일자리는 몇 십 만개 몇 백 만개 만들겠다는 식의 공약이었지만 실제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사회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이제야 나온 것이다. 경제 아젠다를 통해서 사회시스템을 바꾸고 이를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세 후보의 경제 아젠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시간도 곧 다가오고 있다. 결국 세 후보의 경제 아젠다 중에서 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살릴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