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사결과 공개도 ‘그때 그때 달라’
군민의 알권리 확대와 군정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보공개 청구가 늘고 있지만 정보공개 제도가 본격화된 2002년 이후 2011년도까지 홍성군의 정보공개율은 7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홍성군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연차별 정보공개 현황을 종합한 결과 시행초기인 2002년·2003년도는 전체 청구건수가 27건·29건에 그친 반면 2004년도 115건, 2005년도 187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다 2008년도 454건, 2009년 933건, 2010년 726건 등으로 공개 요청 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례해 비공개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2002년도 이후 지난해까지 비공개 평균비율은 7.04%로 비공개 사유로는 △법령상 비밀·비공개 △개인 사생활 침해 △특정인의 이익·불이익 등의 순으로 드러났다.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것은 1998년 1월. 홍성군에서는 2012년 1월 ‘홍성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이 같은 제도의 도입은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정보를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청구해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에 대한 군민참여와 군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한편, 총 770건에 달했던 지난해 정보공개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접수 770건 중 전체 및 부분공개는 578건에 그쳤다(전체공개 529건, 부분공개 49건). 비공개는 43건(5.5%)이었으며, 정보공개 요청을 취하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이송된 건수는 무려 149건에 달했다. 전국적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율이 해마다 90%를 넘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수치다.
아울러 홍성군의 경우 정보 공개율이 낮은 것과 더불어 정보공개 청구자의 취하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일부 군민들은 홍성군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한 업무량 증가 등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취하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홍성군 관계자는 “취하의 건수는 임의적으로 내부 종결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자진해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한편, 정보 비공개에 대한 청구인 불복으로 이뤄지는 심의위원회 개최 건수는 2009년 3건, 2010년 3건, 2011년 1건으로 비공개 건수에 비해 비교적 적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정보공개에 대한 해당기관의 보수적인 인식이 다소 변화했다는 방증으로 해석되고 있다.
관내 모 사회단체 관계자는 “부서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하며, “홍성군 공무원들의 정보공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해 공식 업무과정에서 일관성 있는 태도가 견지되도록 하고 군민의 입장에서는 정보공개 청구제도가 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 공약이행현황 없어 D등급 이력 ‘오점’
한편, 홍성군은 행정정보에 대한 공개여부 뿐만 아니라 민선5기 공약이행현황 관련 정보가 공개돼 있지 않은 점을 이유로 지난 3월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가 분석한 ‘민선5기 기초단체장 정보공개·공약이행 평가결과’에서 △소통불통 지자체에 이어 두 번째로 등급이 낮은 D등급을 받아 대군민 행정정보 제공에 있어 지극히 수동적이고 미온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불명예를 얻은 바 있다.
이는 단체장의 공약이행이 여전히 주민과의 공적약속인 책임과 의무로 이해되지 않고 있으며, 공약이행의 과정에 있어 주민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행정보를 공개하고 대화하는 주민소통에 단체장이 소극적이라는 극단적 평가를 불러왔다. 홍성군은 이 같은 발표가 되자마자 부랴부랴 군 홈페이지 ‘열린 군수실’ 코너에 공약 사항과 더불어 ‘실천’ 항목을 만들기도 했다.
또, 시민의 알권리와 행정참여·감시를 위해 군청 직속기관에 대한 자체감사 결과를 지자체 홈페이지 감사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홍성군도 2009년도부터 군 홈페이지에 부정기적으로 감사결과를 올리고 있지만 이렇다 할 규정과 기준이 없어 제대로 공지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2009년도 감사결과는 군 홈페이지 공지사항 혹은 공고란에 분산돼 올라가 있으며, 그나마 2010년도에는 홈페이지에 한 건도 제공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감사공개에 관한 체계를 마련하고, 되도록 매년 연초에 지난해 감사결과를 일괄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정정보 공개에 대한 미온적 태도는 오히려 군민들의 불신을 불러올 확률이 높다. 군민들의 알권리와 행정감시 차원에서라도 홍성군이 정보 민주화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