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항에 들어설 일반폐기물소각장 중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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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항에 들어설 일반폐기물소각장 중단되나?
  • 최선경 기자
  • 승인 2013.01.0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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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주민 동의 절차상 문제 있다" 주장
김 군수, "주민 반대하면 사업 추진 안 해"

구항면 청광리에 들어설 예정인 사업장일반폐기물 처리시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집단시위와 민원이 빗발치면서 설치계획이 전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4개 마을(학계리1·2구 인근) 중심으로 꾸려진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강문규) 주민 200여명은 지난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일반사업장 폐기물소각장시설물에 대한 인허가를 전면 백지화할 것을 요구했다. 당일 오후 3시 홍성군은 군청 대강당에서 처리시설 예정지 인근 주민, 사업시행자, 관계공무원, 군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관련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당초 사업설명회는 시행사의 사업 설명과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참석 주민들은 시행사의 사업설명을 거부하며, 주민들의 동의를 얻었다는 사업주의 주장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했다.또 주민들은 설명회가 시작되기 전 구항면 주민들의 생존과 관련된 중차대한 일에 구항면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며 구항면장의 참석을 요구했다. 주민들의 강한 참석 요구와 항의로 한동안 고성이 오갔고 설명회가 10여분 지체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주민들의 거센 반대 목소리에 대해 사업주는 "제3자인 전문가, 기자, 군 관계자, 의회, 주민 대표, 사업자가 함께 검증과정을 거쳐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연기나 냄새, 독성 유해가스 등이 배출된다면 이 사업에 대해 다시 한번 고려해 보겠다"는 입장을 먼저 밝히며 "이런 설명회 자리를 만들고 싶어도 주민들이 응하지 않았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소반마을 대책위 주민 안 씨는 "사업주가 마을 대동회에 와서 설명회를 하고 주민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거짓이다. 당시 대동회에는 노인 10여 명만이 참석했고 시설에 대해 구체적 언급도 않고 그저 인사차 왔다고만 했다. 노인들 모아놓고 박수 한번 치고 그게 동의라니 말이 되나? 나중에 알고 보니 이장이 마을 주민들 도장을 멋대로 찍어줬다"며 주민동의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홍성군의원들에 대한 항의도 빗발쳤다. 사업주 표 대표는 "이 문제로 주민들이 서로 의견이 분분한 채 수 개월이 지났으나 의원들은 중재도 하지 않고 그저 관망만 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도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보고 문제가 있는 시설이라면 의원들이 앞장서 주민들을 보호해야 하는데, 이 추운 날 주민들이 고생하고 있어도 어느 한 사람 나와 보지도 않았다"며 섭섭함을 드러냈다.

이에 홍성군의회 이두원 의원은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해 죄송하다. 집행부가 의회에 보고하기를 사업장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이 환경적 유해가 없으며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주민동의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이 시설이 어떤 환경적 영향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설치예정지가 적정한지"를 다시 한번 검토할 것을 주장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김석환 군수는 "인근 3개 마을주민들이 반대 서명을 했고, 사업주도 마을주민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고 했으니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김 군수의 해명에도 주민들의 거센 항의가 계속 이어졌으며 강문규 대책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 주민들은 사업이 백지화 된 것으로 알고 돌아가도 되겠느냐"고 질의하자, 김 군수는 "그렇게 알고 가도 된다"고 답변했다. 집행부의 실질적 권한을 갖는 김 군수의 백지화 발언으로 사업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행정절차상 이미 사업 승인이 완료된 상태에서 시행자가 사업 철회를 결정하긴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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