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원들, "위탁안 폐기 처리해야"
지난 21일 홍성군상수도민영화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유요열, 이하 대책위)가 '홍성군 지방상수도 민간위탁 관련 간담회'를 열고, K-water(수자원공사, 이하 수공)에 상수도 민간위탁을 추진 중에 있는 홍성군이 지난해 실시한 '지방상수도 민간위탁에 따른 타당성 용역'에서 상수도 민간위탁의 부당함을 발표한 것과 관련한 본지 보도(1월 24일자)와 관련해 홍성군이 반박자료를 제시하며 상수도 민간위탁의 경제적 타당성을 주장해왔다.
군 환경수도과는 지난 29일 해명자료를 발표하고, "비대위가 분석한 용역 결과는 2011년 3월 자료로 당시에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용역보고서에서 밝혔지만, 그 이후로 3차례의 위탁대가 하향조정, 국비 추가확보 등의 방안제시를 통해 2012년 9월에는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이어 '직영 시 현재 67.9%의 유수율이 20년 이후 55%로 추락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위탁의 경우 80%대로 유지할 것이라 발표했지만 이는 홍성군이 유수율 제고사업을 위해 단 1원의 예산도 투입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산출된 분석'이라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서는, "용역보고서상 직영비는 2007년도부터 3년간 상수도 공기업회계 결산서 산출 평균치를 환산한 것으로 결산서에는 유수율 제고사업비가 전무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비대위가 지적한 경북 칠곡군의 사례처럼 비슷한 재정자립도를 지난 자치단체가 자체 유수율 제고사업을 통해 80% 대까지 유수율을 끌어올린데 대해선 "칠곡군의 경우 인근 광역시와 도시개발이 함께 이뤄져 상수도 유수율 사업이 시행된 경우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홍성군은 "우리군과 같이 1968년에 급수가 개시된 도·농 복합지역은 상수도 규모가 영세해 소요예산, 인력, 기술부족으로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며, "홍성군과 유사한 서산, 논산, 금산은 벌써 상수도 민간위탁을 시작해 사업효과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비대위 관계자는 "반박에 반박을 거듭하는 현재의 상황은 일반 주민들만 더 혼란스럽게 할 뿐"이라며, "명확한 근거자료를 갖고 군, 군의회, 비대위를 비롯한 군민 3자가 모여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청회나 토론회를 열고 일반 군민들에게 검증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상수도 민간위탁을 둘러싸고 홍성군과 비대위의 입장차가 확연히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8일 열린 올해 첫 임시회에서 이상근·이두원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이미 군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상수도 민간위탁안'의 폐기처분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비대위는 지난 21일 간담회 이후 상수도 위탁운영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홍성읍내 상가를 중심으로 배포하며 대민 홍보를 진행 중이며, 지난 25일에는 홍성군새마을부녀회 총회에 참석해 회원들을 상대로 상수도 위탁운영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같은 날 홍성군청 환경수도과 관계자들도 동석해 군의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회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에둔 상수도 민간위탁안이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자 군은 한 단계 뒤로 물러나 여론을 주시하고 있지만 유수율 제고의 효용성을 강조하며 위탁안 추진이 불가피함을 재차 강조하고 있어, 당분간 상수도 민간위탁을 둘러싼 시민단체와의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본지 261호(1월24일자) [타당하지 않은 '상수도 민간위탁 타당성 용역보고서'] 기사에 대한
군 환경수도과의 해명자료
본지 편집규정에 따라 오문 수정 후 전문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 직영대비 위탁비가 367억원 가량 추가비용이 발생된다는 내용에 대하여
타당성용역 결과는 2011년 3월에 검토한 자료로 B/C 0.91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 대안으로 무형의 효과분석, 위탁대가의 하향조정, 국비 추가확보 등의 방향제시가 있어 이후 3차례의 위탁대가의 조정과 국비를 당초 41억원에서 57억원으로 확보 후 B/C를 분석한 바 1,15로 경제성이 있어 2012년 9월 최종방침 결정
○ 용역보고서상 군 자체유수율 제고사업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산출된 억지 분석이라는 내용에 대하여
용역보고서상 직영비는 2007년부터 3년간 상수도 공기업회계 결산서 산출 평균치를 20년간 환산 한 것으로 동 결산서상에는 유수율 제고 사업비가 전무한 상태임
○ 협상 후 지자체의 잘못이나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업 중도 사유로 수공에 위탁한 20년 전체기간 동안의 예상수입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과 수공의 잘못으로 계약을 해지 하더라도 중지시점까지 투자된 모든 비용을 홍성군이 지불하여 수공의 책임을 물을 조항이 없다는 내용에 대하여
지자체 내지는 수공의 귀책사유에 대한 책임과 중도해지에 관한 사항은 협약서상에 구체적으로 명시 되어 있어 중도해지 시 해지시점에서 정산됨
○ 광역시, 청주, 청원, 계룡, 군산, 구미 등 자체노력으로 유수율을 90%까지 높이고 우리군과 재정자립도가 유사한 경북 칠곡군도 유수율을 80.8%올렸는데 예산이 없어 유수율 제고사업을 못한다는 내용에 대해
광역시 및 계획적으로 도시개발이 된 중·소도시(경북 칠곡군)는 개발계획과 함께 상수도 유수율 사업이 제고 되었고 우리군과 같이 1968년에 급수 개시된 도·농 복합지역은 상수도규모가 영세하여 소요 예산,인력, 기술부족으로 유수율 제고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우리군과 유사지역인 서산, 논산, 금산은 벌써 시작하여 사업효과를 보고 있음
○ 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가 수공900만원 홍성군 2200만원 투입하는 만큼 군의 자체 노력으로 노후 관로를 교체하고 필요 항목만 검사하면 해결 된다는 내용에 대해
수공의 수질검사는 수공자체 장비,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250개 항목을 검사하는데 900여 만원이 소요되고 우리군에서는 타 기관에 의뢰, 기본적인 57개 항목을 검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