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동안 장기 표류하던 보령 명천지구 택지개발 사업과 계룡 대실지구 도시개발 사업 등 LH공사가 추진하는 도내 각종 개발사업이 보상에 들어가며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홍성군의 오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오관지구사업)의 추진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난 2008년 9월 충남도 고시에 의해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됐으며 군은 같은 해 10월 LH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12월 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2011년 12월 보상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그러나 사업시행사인 LH공사는 그동안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합병에 따른 구조조정 등을 이유로 사업을 계속 미뤄오다 2011년 3월 주민설명회에서 향후 4~5년 이내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므로 주민이 원하면 지구지정 해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LH공사의 사실상 사업포기로 인한 오관리 일원 주민들의 불편은 손수레 하나조차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골목, 녹슬고 낡은 건물, 도시가스나 하수관거 설치 불가 등 기본적인 주거생활을 침해하는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은 이미 최고조에 달해있는 상태이다.


■ 보령 명천, "시장·국회의원이 해냈다"
한편, 지난 1일 충남도에 따르면 사업추진이 지지부진 했던 보령 명천지구 택지개발 사업과 계룡 대실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편입 토지 보상금 지급을 시작했다. 보령시 명천지구와 계룡시 대실지구는 각각 1997년과 2004년 사업 지구로 지정됐으나 홍성군 오관지구와 마찬가지로 장기 부동산 경기침체와 LH공사의 경영악화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었던 곳이다. 이 사업들은 최근 충남도와 보령·계룡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속도를 내고 있으며 사업 시행자인 LH공사는 2016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토지 보상에 돌입했다.

본사의 자금난을 이유로 오관지구사업 추진을 미뤄오던 LH공사가 보령·계룡시 등의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오관지구 내 주민들은 홍성군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고 나섰다. 오관리의 한 주민은 "자금난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LH공사가 현재 전국 270여개 사업장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고 반문하며, "LH공사의 변명을 홍성군에서 마치 대변자처럼 전달하는 행위는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인근 보령시만 하더라도 시장과 국회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서 개발사업을 재개시킨 것처럼 홍성군도 의지를 보여 줄 것"을 주장했다. 무엇보다 2013년도까지 오관지구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시 오관지구사업 추진을 명목으로 확보했던 국도비 35억6300만(국비 32억8400만원, 도비 2억7900만원)원을 반납해야 하기에 해당 지역 주민들은 LH공사와의 계약추진 여부를 연내 타진할 수 있도록 홍성군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 홍성군, 공동주택에서 현지개량으로?
그러나 군의회 이상근 의원에 따르면 홍성군은 기존의 공동주택방식에서 현지개량방식으로 개발방식을 바꾸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홍성군이 지원하고 주택개량 등 개인사유재산과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자율에 맡기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지금으로썬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업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상황에서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답변만을 전해왔다.

그러나 의회 오관지구 특위는 군의 현지개량 계획은 당초 주민들의 숙원과는 상반된 방향이라며, 기존 사업구역 변경 등을 통해 LH공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원안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근 의원은 지난달 28일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현재 국토부는 2단계 사업을 평가하고 3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를 선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 여의치 않다면 홍성읍사무소와 보건소는 사업지구를 변경해 홍성군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3단계 사업지구로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처럼 군과 군의회·주민들의 입장이 상반되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당초 오관지구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했던 홍문표 국회의원(홍성·예산) 측은 도내 모 일간지 인터뷰에서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반드시 해결돼야 하는 현안으로 지적하고 "LH공사와 협의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사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협의 일정과 기한 등은 밝히지 않았다.

한편 홍성군은 중단된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축소하고 3단계 사업에 포함·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H공사가 제시한 3단계사업 기본방향은 △현지개량방식 위주로 사업 시행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최소화와 커뮤니티 시설 확대 △공동주택방식은 지양하고 부득이 추진시 임대주택 50% 이상 건설 △사업 대상지는 건물노후도, 불량 도로 접도율 등에 따라 엄격하게 선정 등이다. LH공사는 중단된 2단계 사업에 대해 구역면적 분할, 축소 등을 통해 3단계사업 기본방향에 적합하게 수정될 경우 3단계사업에 포함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