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사후관리 미흡 등 부실 행정" 비난 빗발
국고보조금 13억여원이 투입된 사회복지시설이 준공 3년이 지나도록 정상운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아까운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홍성군은 사업자 선정이나 보조금 지원에 대한 적격성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사업을 추진해 무책임 행정이라는 주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아름다운건강마을(대표 김명숙)은 지난 2010년 홍성군으로부터 보조금 12억6500만원을 지원받아 갈산면 취생리에 재가노인지원센터(992.13㎡)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185.58㎡)을 건립했다. 하지만 건강마을은 건물이 준공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입주민을 받지 않는 등 사실상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시설 건립비 12억여원과 건물 완공이후 기능보강사업비 명목으로 지급된 1억 1000만원 등 보조금 13억여원에 대한 정산도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현재는 건강마을 대표자가 보조금법 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장기요양기관 지정이 해지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사회복지시설이 건물만 지어진 채 수년째 흉물로 방치되면서 13억여원이라는 아까운 예산만 날린 꼴이 됐다.
이처럼 수십억원의 국비가 투입된 사회복지시설이 흉물로 방치되면서 홍성군의 부실한 사업 추진과 관리 감독 부재 등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민들은 홍성군이 보조금을 지원하기 이전에 사업자의 사업추진 의지나 능력 등을 세심하게 따져봤어야 하고 지원된 보조금도 정당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주민 이모 씨는 "국가보조금을 받아 건립된 사회복지시설이 준공 2년이 넘도록 운영도 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시설을 방치하고 있는 법인도 문제지만 국민의 세금인 국고보조금을 내 돈 아니라는 식으로 허술하게 관리하는 홍성군의 무책임한 행정도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주민은 "피 같은 세금으로 지어진 요양시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보조금 일체를 환수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부실 운영되고 있는 법인의 해산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법인이 해산되면 청산절차를 거쳐 보조금을 국고로 귀속시키거나 다른 법인이나 운영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건강마을 관계자는 본보의 취재요청에 대해 "사회복지법인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지 여론을 악화시키면 안 되는 것 아니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뒤 "김 대표는 현재 지병으로 병원을 오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