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농촌진흥청 폐지 움직임에 홍성군을 비롯한 전국 농민단체들의 거센 반발과 함께 그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지난 17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농민연합, 한국식물병리학회 등 6개 농업기초분야 학회, 생활개선중앙회 등 농민자생단체들이 ‘농진청 폐지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히 홍성군 영농 현장 모니터 요원들도 전국농민회총연맹의 이러한 움직임과 함께 같은 시간 한국농촌진흥청 홍성군 지사 앞에서 결의 대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농업은 경쟁과 효율만의 잣대가 아니라 공익적 기능이라는 이중 잣대가 필요한 영역인 데 폐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농업에 대한 국가의 투자와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 시점에서 농진청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수위는 농진청 폐지 의견을 철회하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실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부터 세워야 한다”며 “인수위가 농진청 폐지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치러진 이날 궐기대회에서 한국 식물병리학회 등 6개 농업기초분야 학회도 성명서를 통해 “농진청 폐지는 국가 식량산업의 안정적 공급 및 기술개발 농업을 포기하는 졸속 후진국형 조직 개편에 다름 아니다”라고 인수위를 비난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어 “우리의 농업이 처한 현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졸속으로 폐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농업기술 발전을 저해해 외국 의존적 형태의 불균형 농업을 불러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생활개선중앙회 역시 농진청 폐지를 강력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 시점에서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농진청 폐지 발상에 대해 전국 10만여 생활개선회원과 350만 농민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16일에는 (사)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가 성명서를 통해 “농진청 폐지는 정부가 농업과 농촌의 350만 농민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한편 전국농민회 총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등 농민단체들은 지난 18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인수위의 농진청 폐지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시위를 벌였다.
농진청 폐지 방침을 밝힌 인수위가 농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에 어떠한 대응책을 제시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