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철저히 관리감독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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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철저히 관리감독 하라
  • 홍주일보
  • 승인 2013.05.1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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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에서는 최근 국비와 군비가 투입된 사회복지시설의 부실운영과 관련된 일로 비난이 일고 있다. 이번 일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나 의회의 후속조치는 물론 이런 사태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과 향후 제도적인 개선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의혹은 주민들의 입장에서 들여다보면 결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에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 지원제도가 일부 부도덕한 운영자들로 인해 오히려 비리와 편법을 양산해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각은 각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대부분의 해당 시설들이 이윤을 창출하는 이익사업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을 위한 봉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지역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대표자나 종사자 역시, 주민들의 기대를 감안한 고도의 직업윤리가 뒤따라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보면 일부지만 시설운영자들의 의식은 주민들의 기대와는 동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번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복지시설 대표자의 경우 어찌되었건 보조금법 위반으로 지정이 해지됐다는 점이다. 국비와 군비를 지원받아 건립된 사회복지시설이 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시설로 활용되지 못하거나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다면 바로잡아야 한다. 여기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집행에 대한 부실한 체계를 개선하는 대책도 나와야 한다. 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실한 관리감독의 원인도 찾아야 한다. 최근 정부차원의 복지정책 확대 추진으로 인한 예산지원이 크게 늘어났다.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정작 지원된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관리와 검증을 담당할 전문 인력 등의 증원이나 배치는 제 자리 걸음이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선 예산지원, 후 관리감독과 인력배치 등 허술한 정책에서 기인한 근시안적인 복지행정의 구조적인 문제다.

결국 사회복지시설의 비리나 운영부실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복지시설 운영자들의 도덕적인 의식이 올곧아야 할 일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된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감시할 수 있는 정교한 감시시스템을 갖추는 일도 급선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역에서 건전한 사회복지시설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후원금 지원이나 자원봉사 참여 등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관심도 필요하다. 더불어 관련 복지시설에 대한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철저한 감시도 함께 병행돼야 한다. 주민들이 베푸는 선의가 특정인의 이익실현이나 치부를 위한 부정적인 수단으로 변질되거나 악용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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