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 구성 객관성 결여
일몰제 도입 등 수용 성과

이상근(새누리·홍성읍) 의원은 최근 기획감사실 행정감사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각종 부조리와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주목받았다. 이 의원은 지난 24일 기획감사실 행정감사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특정단체에 편중된 지급 관례를 파고들며 형평성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매년 3억여원 상당의 보조금이 관내 50여개 사회단체에 지급되고 있으나 이 중 특정 5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전체의 50%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현상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편중된 구성 때문이라고 원인을 지목했다. 이 의원은 "심의위원회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위해 지자체 공무원이 구성원의 3분의 1을 초과해선 안 된다는 권고사항이 있지만 홍성군은 8명의 심의위원 중 5명이 군공무원으로 구성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정 사회단체가 일정기간 계속해서 보조금을 지급 받으면 홍성군의회와 상의해 일시적으로 지원을 중단하는 '일몰제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밀도 있는 분석으로 집행부로부터 "향후 일몰제 적용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에 정확한 잣대를 갖고 철저히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