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역할과 비중은 지방자치의 균형적인 측면에서 중요하다.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불리는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여년이 지났다. 그러나 우리의 지방자치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합리적 견제와 비판기능을 통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사회가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 내용적인 민주주의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더욱 그렇다.

지방자치의 꽃은 지방의회이고,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꽃 중의 꽃이다. 주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자치단체의 정책을 감시·감독하고, 평가해 문제점을 파헤쳐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매년 일정 기간을 정해 그해 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이다. 또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거나 적발해 시정을 요구하는 기능이다. 지방의원들이 이런 기능을 충실히 할 때 의회의 위상은 당연히 높아질 수 있다.

그렇다면 지방의회는 이러한 기능들을 충실히 실천하고 있을까? 아마도 이에 대한 주민들의 답변은 부정적일 것이다. 일부 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의석에 잠시 앉아 있다가 자리를 비우는 일, 행정사무감사장을 민원해결의 장으로 전락 시키는 일 등을 꼽는다. 또한 행정업무에 대한 사전조사나 분석이 미비하다는 점, 의원의 전문성 부족, 폐쇄적인 행정사무감사장, 그리고 소속 정당이나 이권에 따른 이해관계 문제제기 등은 볼썽사나운 일이다.

결과적으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자료의 사전 분석과 대안 미비는 의원 개인의 자질문제다. 물론 일부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의 본래 취지를 적극 활용하여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이나 인허가 등에 대해 관련 자료를 적극 요청해 잘못된 정책집행을 지적하거나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일부 의원의 경우 자료 분석을 게을리 한 결과 질문에 대한 핵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대안제시도 못하면서 오히려 공무원들만 질책하는 경우가 있다. 의원들이나 입후보 예정자들 모두 내년 지방선거가 앞으로 11개월도 남지 않았다는 점을 명심할 일이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유권자인 주민들과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여 의회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때이다. 이것만이 지방의회에 바라는 주민들의 희망이며, 결국 그 희망은 지역을 더욱 건강하고 경쟁력 있게 만드는 시작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지방의원은 주민들이 직접 선출했고, 또 주민들이 끝까지 책임져야할 주민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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