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계획 발표에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소속 지자체장 10명이 지난 23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취득세율 인하 반대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취득세율 인하 정책은 고스란히 지방정부의 부담으로 남게 된다"며 "지방자치제의 정상운영과 합리적 운영을 위해선 지방자치단체와 상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에 따르면 충남도의 2013년도 취득세 예산액은 5830억원으로 총 지방세 예산액 1조900억원의 53.4%를 차지하는 주요 세원이다. 도는 지난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취득세를 감면해 왔음에도 거래량이 계속 하향추세를 보였으며 취득세 일시 감면도 주택거래량 증가에 도움이 못됐다는 분석자료를 내고 오히려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주택거래 활성화에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시도지사협의회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성명서를 통해 "취득세율 인하 정책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수를 감소시켜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정책 결정시기까지 부동산 거래 중단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로 지방재정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택 거래는 소비자의 주택 가격 예측을 기반으로 실주거 용도, 투자 목적 요인에 따라 결정되는데 그간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조치는 주택의 거래 시점을 조정하는 효과만 있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취득세가 전체 지방세의 40%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세원인데 논의과정에서 시도지사를 배제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항의했다.

김혜동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