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추석민심의 최대 화두는 역시 정치문제였다. 정치인들에게 있어서도 민심의 바로미터는 단연 명절이다. 올 추석에도 어김없이 내란음모혐의로 구속된 국회의원, 국회 밖으로 나간 민주당, 국정원개혁 등의 정치관련 얘깃거리와 내년 지방선거가 주를 이뤘다. 특히 그 중에서도 내년 6·4지방선거와 관련한 정당공천제 폐지여부 등의 문제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정했다고는 하지만 폐지 여부는 두고 볼 일이다. 여야 모두 현역 국회의원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또 공직선거법 개정 협의 등 거쳐야 할 관문이 적지 않기 때문에 산 넘어 산이다. 기초단체장에 대한 공천을 내년 선거에서 완전 배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이유다. 일부 정치권 인사들은 "정당이 공천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이며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가 오히려 풀뿌리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로 인한 여성과 신인의 정치권진입 장벽이 더욱 높아지고, 사회적 약자에게 불리하다는 여론이 그것이다. 또 지방선거에서 후보가 난립해 자칫 돈 선거로 흐르는 등 각종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이 기초선거 공천제 완전 폐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대선공약 때문에 정당공천제 폐지를 도입하더라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은 제외하고 기초의원만 정당공천 폐지로 가닥을 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기초선거 공천제 폐지를 실현키 위해서는 현역 국회의원들과 여성계의 반발, 돈 선거 부활, 기득권 강세 등 제도도입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오히려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 정치권의 신중론도 시간이 지날수록 세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현역 국회의원들도 여야가 선거법 개정을 논의하면서 기초의원만 공천제를 폐지하는 대신 기초단체장은 공천하는 것으로 협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한다. 결국 내년 선거에서 기초의회만 공천을 하지 않는 선(내천)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의견에 무게감이 실리는 이유다. 단순히 대선 공약을 이유로 정당공천제 폐지를 도입하더라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은 제외하고 기초의원만 정당공천 폐지로 가닥을 잡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현실적으로 지금의 정치상황에서 선거법을 논의하기에는 시간적인 제약도 만만찮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 예산심의 시간도 사실 빠듯하다. 따라서 기초선거 공천제 폐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은 이미 물 건너갔다는 분석에 설득력이 실리는 형국이다.

홍주일보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