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도의원 도정질문
충청남도의회 이종화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직불금 제도 확대 등 실질적인 농어민 지원 정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농산물 가격 하락과 고령화 등으로 인해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도농간 소득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충남도는 단순히 사업가지수와 사업량을 늘리는 3농 혁신을 추진하기 보다는 직불금 제도 확대나 농정예산 확충 등 농어민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농업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선진국은 젊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파격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며 충남도의 귀농․귀촌 정책을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생산자와 소비자, 도시와 농어촌이 상생하는 순환·공생의 농어촌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지만 마을 공동체 사업은 소유권이 불명확하고 동산·부동산의 경우 법인 해산에 따른 정산이 어려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며 철저한 사후관리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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