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개편 대응 서둘러야
상태바
지방행정체제 개편 대응 서둘러야
  • 홍주일보
  • 승인 2013.10.31 14: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대응 서둘러야최근 충남지사 출신인 심대평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언급한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별로 특색 있는 발전을 위한 종합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광역시 자치구의회 폐지, 기초단체장을 임명제로 하는 자치구의 행정구 전환 등의 다양한 행정체제 개편안을 내년 5월경까지 만들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정체제 개편안은 주민이 직접 선택하게 하고, 이를 선택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몇 번의 기회를 놓친 홍성의 경우 이런 기회에 무엇이 옳은가라는 선택의 문제에 대해 결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특히 충남도청이 이전한 홍성의 경우는 현실적인 면에서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홍성과 예산군에 건설되는 충남도청 내포신도시가 양군의 통합문제 등 현실적인 갈등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질적으로 충남도청 내포신도시를 끼고 있는 홍성과 예산의 경우 통합의 필요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런 경우 통폐합을 정부가 주도해 일률적으로 시킬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광역시 기초의원 폐지의 경우 필요하다면 기초단체장은 선거로 뽑고, 기초의회는 광역의회와 연계시키는 종합행정 체제로의 전환 등이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임명직 기초단체장인 행정구의 형태도 분권과 자치적 측면에서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거론됐던 개편안은 현재의 시․도 경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군소도시가 통합해 '광역시' 규모를 갖추는 것이다. 대략 30~50만 인구를 단위로 행정자치구를 만들고, 단체장은 따로 선출하지 않고 임명제로 하자는 안 등이 예상 된다. 충남도청 내포신도시 건설을 매개로 홍성과 예산도 이에 해당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런 개편이 있을 경우 상당한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홍성은 너무 태평스럽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편안은 선거구 정도나 바뀌는 간단한 것이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 지자체와의 통합을 포함한 다양한 변화가 예상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 지향점을 향한 다양한 경우를 설정하고 그 장단점을 주민들에게 알려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홍성의 행정이 밀실행정, 불통행정이라는 지적을 받는 만큼 공론화와 주민들의 올바른 의견 수렴은 시대적 필수사안이 됐다. 넋 놓고 있다가 시간이 촉박해지면 주어진 각본대로 끌려가지 말고, 미리 준비해 주민들의 이익과 지역발전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갖추자는 얘기다. 천년 홍주의 옛 지명도 찾고, 도청소재지로의 정체성도 찾으면서 통합시로의 발전적 측면에서 홍성구와 예산구로의 대안 등을 스스로 찾아보자는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