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집행 졸속" 지적
홍성군이 국·도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년 수십억원의 잔여금을 반납한 것으로 드러나 예산편성과 사업집행이 허술하게 처리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관련기사 5면>
충남도의회 맹정호(서산) 의원은 홍성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도비 반납현황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홍성군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각각 886억원, 990억원, 1312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해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총 139억여원의 반납액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 사업별로는 2011년도 축산먹거리타운 조성사업비 48억원 중 36억원을 사용하지 못했으며 재가노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가운데 국비 5억81000만원, 도비 3억8700만원 등 총 62억여원을 반납했다. 2012년도에는 숲 가꾸기 사업,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등의 사업에서 77여억원을 반납했으며 이 중 숲 가꾸기 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 20억원 중 62%에 해당하는 13억여원을 반납해 허술하게 사업이 진행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해 맹정호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홍성군의 경우 관내 세수증가와 국도비 보조 사업이 큰 힘이 되는데도 최근 3년간 1000만원 이상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액이 139억원에 달했다"며 "과다한 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당초 사업계획이 무리하게 추진됐거나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질타했다. 맹 의원은 또 "노령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홍성군의 노인복지예산 국·도비 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노인복지에 무관심하다는 평가와 오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반납사유를 따져 물었다.
맹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예산이 부족해 한 푼이라도 더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는데 오히려 예산을 쓰지 않고 반납한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예산운용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홍성군 관계자는 "국·도비 139억원을 최근 2년간 반납한 것은 맞지만 사업 추진시기가 2010년도 이전부터 진행돼 온 사업들이 대부분이어서 반납액이 민선5기에만 집중됐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며 "앞으로 예산편성과 사업 집행에 대해 더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