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회의 내년도 홍성군 예산안 심의 결과에 대해 선거를 의식한 예산심의가 아니냐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다. 홍성군의 본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4000억원을 돌파하는 등 몸집이 커졌는데도 선심성이나 낭비성 예산을 포함해 대부분의 예산을 그대로 승인했기 때문이다.

올해 홍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삭감한 액수는 본예산의 0.06%에 해당하는 고작 2억4558만원. 이는 2013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18억9667만원을 삭감한 것에 비하면 턱없이 줄어든 것이다. 삭감한 예산들도 소규모 보수 공사비 등 자질구레한 예산 뿐이어서 시늉만 낸 삭감이라는 게 중론이다.

예결위는 예산낭비 요인을 줄이기 위해 세밀하게 검토했다고 강변하지만 예산심의 결과를 지켜본 군민들은 이같은 말을 믿지 않는 분위기다.

군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집행부의 예산편성이 타당한지를 평가하고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런 견제만이 집행부의 자의적 권력 남용을 막을 수 있다.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을 거의 그대로 승인한 것도 모자라 상임위에서 부결된 사업 예산까지도 통과시키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며 군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일각에서 '의회 무용론'의 단초를 군의회 스스로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러고도 거리낌 없이 의정비를 받아 챙기는 군의회의 뻔뻔함에 헛웃음까지 나온다.
집행부의 거수기 노릇을 하는 군의회를 보면서 지역주민들은 통한의 심정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김혜동 기자 다른기사 보기